[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시사토픽뉴스]서울시가 건설업계의 로펌 자문 등 고도화된 하도급 리스크 관리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입증된 하도급 현장 검증 대신 낡은 서류 위주 행정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1일 건설정책담당관 예산안 심사에서 고도화된 건설업체의 불법 수법에 맞서 서울시 감독 체계의 전면적인 ‘시스템 고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민규 의원은 “최근 건설업체들은 대형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계약서와 회의록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세팅하는 등 ‘리스크 관리’가 매우 치밀해졌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건설기술정책관은 “실제로 서류 점검 적발률은 1% 미만에 그친 반면, 전문가를 대동한 현장 불시 점검은 약 7%의 적발률을 기록했다”고 답해, 서류 위주의 점검 방식에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시인했다. 최...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 20분, 노원구 중계본동 30-3 일대에서 열린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기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공식은 서울의 대표적인 저층주거 밀집지역이자 마지막 달동네로 불렸던 백사마을이 새로운 주거단지로 탈바꿈하는 첫걸음을 알리는 자리다. 기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우원식 국회의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오승록 노원구청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주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주택공간위원회에서는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 서준오 부위원장, 김영철 위원, 박석 위원이 함께 참석해 시민과 뜻을 나눴다. 백사마을은 당초 ‘저층주거지 보존’이라는 목표로 친환경설계를 지향했으나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고, 시행사였던 LH도 2016년 사업 포기를 결정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지역이었다. ...

[시사토픽뉴스]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11월 26일과 28일 2025년 주요 교육지원 업무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의견을 듣고 2026년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서귀포시교육 발전 방향 모색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서귀포시 관내 초중학교 관리자와 교사들이 참석해 학교급별·직급별로 총 다섯 차례 운영됐으며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서귀포시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원 요구와 학생 성장 중심 교육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기초학력 향상, 정서위기 학생 지원, 인성교육 자료 활용 방안 등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현장의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2026년 주요 업무 계획과 교육지원 체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시사토픽뉴스]제주시교육지원청은 3일 제주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 학부모 70여 명을 대상으로 행복교육 학부모 교실 ‘제4회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을 운영한다.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은 디지털 사회 변화에 따른 보호자의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이번 강좌는 마지막 4회차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3회차에 이어 ‘요즘 아이들 마음고생의 비밀, 사춘기 마음을 통역해 드립니다’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한 김현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초청해 진행한다. 김현수 교수는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외로움과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 부모와의 소통 부재로 인해 나타나는 심리적 어려움을 짚어보고 자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효과적인 소통 방법과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제주시교육지원...

[시사토픽뉴스]제주도교육청 제주도서관은 11월 29일 별이 내리는 숲 1층 책놀이터에서 책 읽는 문화 확산과 지역주민의 독서생활화를 도모하고자 시행한 제4회 제주도서관 독서공모전 시상식 개최했다. 이번 독서공모전은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도내 초중고등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제주도서관 사서들이 선정한 도서를 읽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독후감 또는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을 공모했고 총 700편이 접수됐다. 특히 올해 시상식은 식전 마술공연과 축하 음악공연이 함께 진행돼 수상자를 축하할 뿐 아니라 ‘별이 내리는 숲’ 이용자들도 함께 즐기는 문화 향유의 장으로 운영되며 단순한 시상식을 넘어 지역주민이 함께 즐기는 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제4회 독서공모전 각 분야별 수상자 독후감 부문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부 최우수상 류이안(도순초 2학년) △초등학교 고학년부 최...

[시사토픽뉴스]제주도교육청 제주도서관은 7일 도내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제주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제주 원도심 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탐방 프로그램은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제주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며 원도심 현장 해설을 통해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라져가는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향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탐방 코스는 관덕정에서 집결해 서문터, 무근성, 예술공간 이아, 산지천 빨래터 등 원도심의 주요 공간을 도보로 이동하며 제주의 문화유산과 생활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제주의 역사를 지켜본 관덕정 이야기’를 시작으로 ▲북두칠성 유래가 담긴 칠성로 ▲남문로와 이앗골 등 오래된 골목 이야기 ▲제주 사람들의 삶을 관통하는 산지천 ▲원도심 속 제주4·3의 흔적 등을 차례로 둘러...

[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일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도내 초중등 체육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체육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2025학년도 학교체육 운영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제주아침체육 활성화, 학교운동부 운영, 여학생 체육 활성화, 마을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등 현장 교사들이 직접 참여해 다양한 지도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발표회를 통해 제주아침체육, 여학생 체육 활성화 등 여러 체육교육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학교체육의 내실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는 6일 제주시 산천단남길 40에 위치한 우리복지관 대강당에서 지난 6개월간 진행된 ‘경계선지능 학생 맞춤형 지원 연수’의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지난 7월부터‘경계선지능 학생 이해 및 교실지원 전략’을 주제로 초·중등 교사와 교육복지사, 상담교사, 보호자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총 8차례 운영되고 있으며 경계선지능 학생의 특성과 학습 환경 이해부터 작업기억·문해력 향상, 정서·행동 중재 방안까지 교육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사례 중심 강의와 실습으로 제공했다. 성과공유회는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실천 공유: 말과 글의 언어치료 과정’을 주제로 한 김수진 나사렛대학교 교수의 기조강연과 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초등교사·특수교사·고등학교 상담교사·보호자가 참여하는 사례나눔 발표로 진행된다. ...

[시사토픽뉴스]서귀포시는 12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공개모집한다.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제공으로 활력있는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보다 27억 원이 증액된 30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217명의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6년에는 어르신들의 전문성 및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역량활용사업을 올해 대비 309명을 확대 모집하며, 5개의 신규 사업(샘터시흥리 빨래방, 파크 골프매니저 등)에 어르신들을 파견한다. 신청자격은 노인공익활동 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포함), 노인역량활용 사업은 65세 이상(일부 사업 60세 이상 참여 가능), 공동체·취업알선형은 60세 이상인 자이다. 노인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2025년 상반기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분야)에 참여한 2만 41가구를 대상으로 총 3억 6,837만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내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에너지 감축과 탄소중립 활동에 동참하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민 참여형 제도다. 이번 지급은 올해 상반기 에너지 사용량을 과거 2년간 평균 사용량과 비교해 산정한 감축 실적을 기준으로 이뤄지며,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에게는 현금, 상품권(탐나는 전), 그린카드 포인트, 기부 등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제주시의 2025년 상반기 온실가스 감축량은 총 5,640tCO2eq로, 30년생 소나무 85만 그루를 식재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기 부문에서 5,555tCO2eq, 상수도 부문에서 50tCO2eq, 도...

[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국비 12억 원을 투입해 산림기능 가치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산림의 경제적 가치 향상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것이다. 제주시는 현재 제주시 전체 산림면적의 26%에 해당하는 8,771ha의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위임받아 ‘제8차 국유림 경영계획(2023~2032년)’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먼저, 산림의 경제적 가치 향상을 위해 조천읍 교래리 등 79ha의 산림에 2억 5,900만 원을 투입해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했다. 또한, 애월읍 봉성리 등 5ha의 산림에 8,200만 원을 투입해 상수리나무·졸참나무·황칠나무 1만 2,500그루를 식재하는 조림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산불 대응 강화를 비롯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애월읍 봉성...

[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2025년 축산악취 예방과 가축분뇨 관리 강화를 위해 관내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840회를 점검한 결과, 69개소에서 총 1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우선,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829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65개소에 총 120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요 위반 사례는 무허가 축사 운영, 배출·처리시설의 무단 증축, 악취관리 기준 위반, 시설관리 부실 등으로 위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또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처리업체를 대상으로 11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 결과 4개소에서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 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부적정 액비 살포, 재활용 기준 위반, 처리능력 초과 운영, 전자인계시스템 관리 미흡 등이었다. 한...

[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2026년도 재활용도움센터 내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와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12월 12일까지 재활용품 매각 공고를 시행한다. 재활용품 매각은 추자·우도를 제외한 제주시 전역 108개 재활용도움센터에서 분리·보관된 재활용품을 대상으로 하며, 공개 입찰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 입찰은 기존 일괄입찰 방식이 아닌 품목별·권역별 입찰 방식을 적용해 시장 단가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공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운반 거리 단축과 수거 지연 최소화를 통해 재활용품 적체를 줄이고 도움센터 인근 주변 환경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매각 대상 품목은 캔/고철, 폐지, 투명페트병/폐플라스틱, 폐식용유, 폐의류 등 총 5종이며, 이 중 캔/고철, 폐지, 투명페트병/폐플라스틱은 수집·운반 특성을 고려해 동·서부 권역으로 구분해 입찰을 진행한다. 입찰은 한국환...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근절을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 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쇄 주간은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 예방을 위해 산림 인근 소각행위의 위험성을 널리 홍보하고, 농업인이 스스로 영농부산물을 파쇄 처리하도록 유도 및 지원하여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군에서는 산불 위험이 낮은 시기에 고령농 등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산불방지 인력을 활용한 영농부산물 파쇄를 직접 지원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파쇄기를 무상 임대 및 운반 지원 등을 맡아서 실시한다. 윤경식 산림관리과장은 “산림 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은 산불로의 확산 위험성이 높은 시기이다”면서, “마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소각을 중단하고 파쇄에 적극 협조하여 산불 예방에 많은 관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