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은 10월 15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캠퍼스 조성 제3회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캠퍼스 조성 제3회 국회포럼'은 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가 주관했다. 이번 포럼은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박지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혜경 국회의원(진보당), 강경숙 국회의원(조국혁신당),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 김소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는 포럼이다. 이번 국회포럼에서는 교육·연구·환경·참여의 전 영역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는 대학의 역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시사토픽뉴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급여ㆍ건강보험 소득수준에 따른 암 발생 및 사망 비교ㆍ분석’ 자료(‘14~’23년)에 따르면, 소득이 낮을수록 암 발생률 대비 조기발견 비율이 낮고, 암 진단 후 1년 이내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의 암 진단 후 1년 이내 표준화 사망률은 25.97%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최상위 소득계층(14.4%)보다 약 1.8배 높았다. 의료급여층 암 발생률 인구 10만명당 472.6명으로 높은 수준, 암 사망률 25.97%로 직장가입자보다 약 1.8배 높아 2023년 기준, 의료급여의 표준화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472.6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가입자 424.7명, 직장가입자 440.4명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암 진단 ...

[시사토픽뉴스]청년들이 취업 후 갚는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금액이 최근 5년 새 130억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고용 감소와 불안정한 일자리 증가로 인한 ‘빚 유예 세대’의 확산을 보여주는 신호로 풀이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금액은 242억 원으로 이는 2020년(110억 원) 대비 131억 원(약 2.2배)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상환유예 대상자는 7,962명에서 14,527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실직·폐업·육아휴직 등 경제활동 중단 사유로 인한 상환유예가 급증했다. 2020년 6,871명이던 관련 유예자는 2024년 12,158명으로 늘었고, 유예금액은 110억 원에서 242억 원으로 131억 원 증가했다. 대학생...

[시사토픽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파크골프장 복구 및 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22~2025.07) 지자체 파크골프장 풍수해 사고 건수는 165건이며 복구비는 70억 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2년에는 풍수해로 인한 사고가 27건 발생해 약 8억 8천만 원의 복구비용이 투입됐다. `23년에는 41건으로 늘어나며 복구비용도 약 16억 3천만 원으로 증가했다. `24년에는 49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약 7억 2천만 원이 파크골프장 복구에 사용됐다. 게다가 올해 상반기(~7월) 기준으로 이미 48건의 풍수해 사고가 발생해 복구비용만 약 37억 9천만 원에 달하면서, 지난 3년간의 복구비용을 웃돌았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지난 4년간(2022~2025.7...

[시사토픽뉴스]정부가 'AI 기반 행정혁신'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지방자치단체 전문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 전산직 공무원 중 데이터직은 0.4%(19명)에 불과하고, AI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도 7.6%(349명)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곳, 기초 226곳) 전산직렬 공무원은 총 4,54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데이터직류는 광역 4명, 기초 15명으로 총 19명에 불과했다. 광역단체 중 데이터직 공무원이 있는 곳은 광주(4명)가 유일했고, 기초단체에서도 광주(3명), 충남(8명), 강원(3명), 전남(1명) 등 4개 지역 15명뿐이었다.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주요 대도시 광역·기초 지자체에도 데이터직 공무원이 한...

[시사토픽뉴스]인천 지역에 40년간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해 온 인천도시가스㈜와 ㈜삼천리가 최근 4년간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도, 정작 시민을 위한 투자는 외면해 지역 간 ‘에너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이익은 극대화하면서 공공적 책임은 최소화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2021년 51억원에서 2024년 291억원으로 약 5.7배 폭증했다.'표1 참조' 2022년 이후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동결됐음에도 원가 관리와 공급량 증가 등으로 수익 규모를 크게 불린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급증한 이익과 달리 시민 편익과 직결되는 투자는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같은 기간 총 투자액은 182억원에서 ...

[시사토픽뉴스]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 펫 동반 관광 ’ 이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지만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제도적 · 재정적 지원은 이에 걸맞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 국민 3 명 중 1 명이 반려인인 시대에 , 정부의 반려동물 동반 관광 정책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 ” 이라며 “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확대와 법적 기준 마련 등 정부의 실질적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 KB 금융그룹의 '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 에 따르면 국내 반려인 수는 2022 년 1,516 만 명 , 2023 년 1,537 만 명 , 2024 년 1,541 만 명 , 2025 년 1,546 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 ¦ 농림축산식품부의 ' 제 3 차 동물복지종합계획 ...

[시사토픽뉴스]전국 시·도교육청에 배치된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가 38명에 불과한 가운데, 지방 교육청은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어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지원망이 수도권과 지방 간에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7월 30일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124명 중 교권보호 전담은 38명에 그쳤고, 대전과 세종은 전담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공백 지역으로 확인됐다.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는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교사를 대신해 법률적 대응을 지원하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 조언을 제공해 교사의 권리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단순 법률 자문을 넘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교육청이 교권보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시사토픽뉴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9월) 해상에서 발견된 변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646명, 2021년 641명, 2022년 598명, 2023년 653명, 2024년 596명, 2025년 9월 기준 513명으로 5년여간 총 3,647명이 해상에서 변사자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 변사자의 원인별 현황은 본인 과실이 1,905명(52.2%)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 715명(19.6%), 타살 11명(0.3%), 충돌‧침몰‧전복 등 재해사 11명(0.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인 불명 및 신원확인 불가 등 기타도 1,005명(27.6%)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부산해양경찰서에서 발견한 변사자가 467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시사토픽뉴스]2026학년도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2025학년도보다 줄인 곳은 12교, 2024학년도보다 줄인 곳은 2교였다. 글로컬대학은 그 중 7교와 2교를 차지했다. 교육부가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2024학년도 49.49%, 2025학년도 59.74%, 2026학년도 59.04%를 보였다. 지난해 입시까지 늘어나다가 올해 소폭 줄었다. 정부의 지역인재전형 확대 조치에 맞춰 상승하다가 의대 모집인원 조정 과정에서 하락한 것이다. 정부는 전체 모집인원 규모가 비슷한 2024학년도에 비해서는 상승했다고 설명한다. 올해 2026학년도 비율은 A대가 78.57%로 가장 높다. 가장 낮은 곳은 22.78%의 B대다. 모두 글로컬대학이다. 전국 26개 대학에서 20%대는 3교로, 강원도 소재 사립대...

[시사토픽뉴스]최근 3년간 불가항력적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 다시 입국한 이른바 ‘역사열(歷査列)’ 승객의 면세품 반납 건수가 7,8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납된 면세품의 총액은 1,012,782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억 4천만 원 수준으로, 면세품 반납 절차로 인한 승객 불편과 공항 혼잡을 고려하면 국내 반입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상 악화·항공기 정비 등 탑승객의 의사와 무관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 재입국한 승객 수는 6만 509명으로 나타났다. 재입국 사유별로는 △기상 악화(출항지·입항지 포함)가 146건(승객 24,133명) △항공기 정비 121건(24,108명) △기체 결함 36건(7,450명) △현지 사정·응급환자 등 기타...

[시사토픽뉴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프로젝트 한강 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들이 전환한 예금토큰 중 57.9%가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025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디지털화폐를 이용한 결제 테스트인 ‘프로젝트 한강’을 진행했다. 테스트에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이 테스트에 참여했다. 참여 은행은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용자의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금 토큰으로 전환해주었다. 참여 은행은 예금 토큰 발행 잔액 대비 7% 이상을 한국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로 보유하도록 설계됐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전자지갑은 총 8.1만개가 개설됐다. 개설된 전자지갑은 당...

[시사토픽뉴스]울산광역시교육청은 18일 외솔회의실에서 ‘2025년 울산 학생 사회참여 한마당’을 열고 학생이 주도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실천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 현안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경험을 길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미래사회 핵심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해 안대룡 교육위원장, 천성관 영아너소사이어티 회장과 이음뜰학교의 학생과 지도교사 등 120여 명이 참여해 학생들의 사회 참여 활동 성과를 함께 나눴다. 이음뜰학교는 참여, 소통, 협력, 실천의 과정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공공의사결정 능력을 높이는 사회참여 사업(프로젝트)을 실천하고 있다. 올해 3월 공모로 초중고 14개 학교가 선정됐으며, 학교별로 토의 토론학습, 주제 중심 연구 수업을 추진해 학생 ...

[시사토픽뉴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18일부터 19일까지 경북 청도군 국립청도숲체원에서 디지털 사회정서 캠프인 ‘가족과 함께하는 1박 2일 디지털 쉼표’를 열었다. 이번 캠프는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줄어든 가족 간 소통을 회복하고, 건강한 디지털 활용 습관을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캠프에는 초등학교 5~6학년 자녀를 둔 가족 10팀 35명이 참여했다. ‘디지털기기 사용 습관과 소통의 힘’을 주제로 한 디지털 사회정서 특강과 숲 체험, 별빛·공예 체험, 디지털 사용 규칙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디지털 사회정서 역량을 높였다. 특히 숲 체험 활동으로 가족과 함께 자연의 소리를 느끼고 교감하며, 디지털 기기에서 잠시 벗어나 심신을 치유하는 시간을 보냈다. 참가자들은 “가족이 함께 웃고 대화할 시간이 많아졌다”, “아이의 디지털 습관을 함...

[시사토픽뉴스]울산 강북교육지원청은 18일 동구 주전 보밑항 피크닉장에서 교육복지이음학생과 이음단원이 함께하는 ‘2025 교육복지이음단 바닷가 야외 체험 활동(피크닉 데이)’ 행사를 열었다. 이번 활동은 학생들에게 바닷가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서로 다른 배경과 학년의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돕고자 마련됐다. 총 30명의 이음학생과 단원이 참여했으며, 학생들은 자연 속에서 협력심을 키우고 야외 활동으로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보냈다. 행사는 오전 10시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나무 액자 만들기, 감성 카드 작성, 학생 소감을 나누는 마음인 이음 한마당 순으로 진행됐다. 이음단원이 조별로 역할을 나누어 프로그램 준비와 진행을 도왔다. 현장에서는 학생맞춤지원팀장과 교육복지사가 안전관리를 맡았다. 활동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