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공주시는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안심식당’ 지정 사업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2020년 137곳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해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후 매년 40~50곳을 추가 지정해 현재 359곳으로 늘렸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업소는 상하반기에 걸쳐 지정 업소의 10%를 대상으로 이행 실태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있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필수 과제로 반찬, 국, 찌개 등을 덜어 먹을 수 있도록 국자와 접시를 따로 제공하고, 수저는 열탕 소독과 자외선 소독 등을 통해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자율 과제로 손 씻는 물품 비치, 환기 실시, 남은 음식은 식탁에서 한데 섞어 버리는 방식으로 폐기하는 등 위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안심식당 지정 현황은 공주시 누리집에 게시되며, 업소명과 함께 안내된다. 이미자 보건정책과...

[시사토픽뉴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90%를 환급하는 제도로, 경상남도와 시군이 함께 재원을 부담하는 도비 매칭사업이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가 도내 수요를 종합적으로 예측해 시군별로 배분한 후, 도비가 편성된 이후에 진주시가 시비를 매칭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최근 일부 산모들이 출산 후 지원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서 진주시의 수요 예측 실패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는 경상남도의 도비가 부족하여 시비를 매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늦어진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진주시 출산율이 전년 대비 15%(214명) 증가하면서 신청자가 많아진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지급이 지연된 신청 건은 추경 예산 반영 후 올해 12월 중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진주시...

[시사토픽뉴스]단양군의회 의회와 군 청사를 연결하는 통로인 ‘구름다리’를 군민을 위한 특별한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화제가 되고 있다. 단순 이동 통로였던 구름다리가 지역 작가와 주민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미니 갤러리’로 변신하여 오가는 군민들과 직원들에게 일상 속에서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구름다리 전시 공간에서는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사업 작품, 단양미술협회 회원 작품, 신단양 이주 40주년 기념 이주민 자서전 등 지역 공동체와 관련된 의미 있는 전시가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서예, 수필, 공예, 그림 등 다채로운 작품들이 전시되어 지역민의 자기 계발 결과물을 공유하고, 지역의 역사와 추억을 되새기는 장이 됐다는 평가다. 이상훈 의장은 “의회 청사가 군민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

[시사토픽뉴스]천안시가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근로자와의 부당해고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A씨는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됐던 당시에 징계를 받고 해고돼 2023년 3월 센터가 직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A씨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부당해고로 판정됐다. 이에 시는 지난 2024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대전지방법원)·2심(대전고등법원)은 ‘해당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센터 내부의 중대한 비위행위, 근무태도 문제, 직장 내 신뢰관계 훼손 등으로 천안시의 고용승계 거절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대법원에서도 상고이유가...

[시사토픽뉴스]천안시 동남구보건소는 주민들과 함께한 건강걷기 교실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청수건강생활지원센터와 부설기관인 남산건강생활누리관은 지난 14일부터 3주간 ‘다함께! 더 건강하게! 함께 걸어요’를 주제로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청수건강생활지원센터 운동지도사가 나서 주민들에게 효과적인 걷기 방법을 안내하고, 일상 속 걷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걷기 교실에 참여한 한 시민은 “자연 속에서 운동을 하니 스트레스도 풀리고 건강도 좋아지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걷기를 꾸준히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효과를 가진 것이 걷기”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올바른 걷기를 실천하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토픽뉴스]서천군보건소가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 기관상과 개인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2관왕에 올랐다. 기관상은 공중보건의 감소와 의료인력 부족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ICT 기술을 활용해 지역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 본격적인 원격협진체계를 구축해 연속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개인상은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현장에서 주민 건강관리 향상에 기여한 보건소 직원에게 돌아갔다. 해당 직원은 만성질환 3개 이상을 가진 복합질환자를 대상으로 비주얼씽킹 기법을 활용한 맞춤형 식단 교육을 실시하고, 원격협진을 통한 의사 연계 관리로 체계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월 1회 방문간호 전문 인...

[시사토픽뉴스]서천군보건소는 지난 27일 열린 ‘충남지역 국가암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우수사례 부문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도내 국가암관리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 서천군보건소가 체계적인 국가암검진사업 추진과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군은 낮은 암 검진 참여율과 취약계층의 접근성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전략을 지속 추진해왔다. 특히 65세 이상 취약계층 여성의 산부인과 기피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자궁암 정밀검진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10개 읍면을 순회하는 이동검진 운영, 충남지역암센터와 연계한 암 예방 홍보관 설치 등 지역밀착형 홍보를 강화해왔다. 그 결과 서천군의 국가암검진 수검률은 도내 1위, 전국 12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홍보 공백기 우편 안내를 시행하고,...

[시사토픽뉴스]목포인재육성재단은 지난 27일 목포시청에서 2025년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장학사업 계획(안)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 ▲재단 임원 선임(안) 등이 논의됐다. 2026년 장학사업 계획안은 지역 우수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성취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방향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통해 재단 운영계획을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장학사업을 위한 재정 기반 마련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임원 선임과 관련해 김상선 회계사무소의 김상선 대표가 감사로 취임했으며, 재단은 그의 합류가 투명한 재정 운영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목포인재육성재단은 2008년 설립 이후 지역 학생들의 학업 지원과 꿈 실현을 위해 장학...

[시사토픽뉴스]목포시는 지난 26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총 8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실무심사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현장 대응력과 행정 효율성 향상에 기여한 사례 중심으로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청년인구과 최지원 주무관은 세쌍둥이 출산 가정의 의료비 부담과 보험 미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했다. 기업의 1천만 원 출산축하금 기탁과 병원 무료진료 협약을 이끌어내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완화한 공로로 우수상을 받았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 한정환 주무관은 100여 건의 인터넷 회선 및 CCTV 장비를 전수 점검해 관리대장을 정비하고, 시설 환경에 맞는 인터넷망을 직접 설계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회선을 정리...

[시사토픽뉴스]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도와 범죄예방에 대한 시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 운영한 '제5기 서울시 자치경찰 시민대학'을 11월 25일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대학은 11월 11일부터 11월 25일까지 3주간 운영됐으며, 서울 소재 대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 60명이 참여했다. 특히, 전체 교육 대상자 중 약 70%가 20·30대로 구성되어 젊은 층의 자치경찰 활동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신청 인원은 총 159명으로 상반기(80명) 대비 약 2배 증가했으며, 이는 시민대학이 시행 4년차에 접어들며 시민들의 관심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 과정은 시민들이 자치경찰 활동을 다각도로 경험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제 이해 및 호신술 실습, 서울경찰청·지구대·파출소 치안현장 체험, 마약범죄 예방 및 화재사고 대응...

[시사토픽뉴스]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 땡겨요’를 통해 피자‧햄버거를 주문하면, 이제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소비자에게는 가격 혜택이 확대되고 가맹점주에게는 낮은 수수료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11월 27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신한은행,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및 피자‧햄버거 분야 11개 대표 프랜차이즈 본사와 함께 '서울배달+ 땡겨요 활성화를 위한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치킨 프랜차이즈 18개 사와 맺은 '서울배달+ 가격제 도입을 위한 상생 협약'에 이어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사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협약에 참여한 프랜차이즈사는 국내 주요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 11개사(도미노피자, 피자헛, 롯데리아, 버거킹...

[시사토픽뉴스]서울시복지재단은 돌봄SOS사업 수행 과정에서 현장 실무자가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품질관리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돌봄SOS 주거편의서비스(수리·보수) 가이드북'을 제작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427개 전 동주민센터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돌봄SOS’는 현재 427개 전 동주민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대표 긴급 돌봄 정책으로 시민의 긴급한 돌봄 욕구 해소를 위해 10대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북은 고령자,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주거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실무자용 지침서로, 현장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와 표준화된 서비스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현장방문 체크리스트 ▲이용자 맞춤 포인트 ▲다빈도 수리·보수 항목 ▲불편사항별 해결책 ▲현장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11월 10일 서울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가 시민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 특히 2024년 비공개 보고서가 41건으로 급증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왕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의 비공개 연구보고서는 2023년 27건에서 2024년 41건으로 50% 이상 급증했다. 2025년에도 9월 말 기준 16건이 비공개 처리됐다. 왕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연구 수행 건수 대비 실제 공개되는 자료가 적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비공개가 증가했다 "고 질타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비공개 사유의 불투명성이다. 왕 의원은 "비공개 사유를 살펴보니 대부분이 '서울시 ...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11월 5일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대표 청년 정책인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양적 확산에 치중한 나머지 실질적인 성과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장기 고용 유지율 관리 등 내실화를 주문했다. 서울시는 '1자치구 1청년취업사관학교' 정책을 통해 2025년까지 전 자치구에 캠퍼스를 조성하고 44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024년 기준 76.1%(1,436명)의 취업률을 달성했으나, 이 의원은 "이는 단기 고용보험 가입 여부만을 반영한 수치로, 6개월이나 1년 후의 고용 유지율은 핵심 성과지표(KPI)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료 후 사후관리와 재취업 지원체계가 부족하여 '교육-수료-단기 취업-이탈'의 반복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며 , "단순한 취업률을 넘어 '교육...

[시사토픽뉴스]새활용플라자 반납액이 동일한 사유로 3년 연속 증가해 단순 집행 지연이 아니라 사업설계·운영·관리 전반의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디자인재단 예산안심의에서 새활용플라자 수탁사업의 반납액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관리체계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전형적인 구조적 실패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새활용플라자의 불용 규모는 최근 3년간 약 1.7배 증가, 불용률 역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납 사유 또한 매년 크게 다르지 않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인건비 미집행, 시설운영비 낙찰 차액 발생, 프로그램 운영 미이행(출퇴근 버스·공공운영비·제로마켓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