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보건복지부는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6~’30)'을 10월 16일 확정, 발표했다. 2023년 6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25년 시행)되어 종합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된 후, 연구용역(대한이식학회), 정책 포럼(’24.7월), 공청회(’24.11월),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논의(’24~’25) 등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종합계획이 마련됐다. 장기기증은 뇌사추정자가 발생할 경우,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기구득기관)에서 병원에 방문하여, 가족 등에게 절차 등을 설명하고, 가족들이 숭고한 희생인 기증에 동의하면, 뇌사 판정(뇌사판정의료기관), 이식대상자 선정(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 거쳐 사망을 확인 후 장기를 적출·이식(장기이식의료기관)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특히...

[시사토픽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등의 관심이 큰 식품·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에 대해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게시물은 신속한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기억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으로 식품을 부당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품은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긴장 완화’, ‘두뇌 건강’, ‘수험생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시사토픽뉴스]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의 날’을 맞이하여, 10월 16일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 서울 용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제13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호스피스의 날’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현장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 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양한광 국립암센터원장, 홍창권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관련 학회 관계자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호스피스 대상 환자의 존엄한 마무리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통증과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에게 심리적․사회적․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이며,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삶을 존엄하...

[시사토픽뉴스]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상생페이백 접수 한 달간 총 1,058만명이 신청했으며, 9월 환급(페이백)으로 총 2,414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작년 월 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상생페이백은 접수 한 달(9.15~10.14) 동안 약 1,058만명이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신청 비중이 54%(570만)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6.4%), 경남(6.0%)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5.4%, 40대 24.8%, 50대 19.6%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10월 9일까지 신청을 완료한 국민 중, 지난해...

[시사토픽뉴스]중소벤처기업부는 '제15회 2025 대한민국 ㅅ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상'에서 정부부처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상’은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후원하는 행사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성과와 소통 효과를 종합 평가해 우수한 기업과 공공기관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중기부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등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정책을 쉽고 빠르게 전달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형 홍보를 추진해왔다. 특히 ‘의미’와 ‘재미’를 아우르는 병행(투트랙) 소통전략으로 정책의 진정성과 친근함을 동시에 강화했다. 특히 중기부 유튜브 대표 콘텐츠인 ‘머니포차’는 회의실을 포장마차로 꾸미고 정책 담당자가 직접 출연해 정책을 설명하는 ...

[시사토픽뉴스]국토교통부는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하나인 수도권 내 신축매입임대 14만호 착공계획을 적극 추진하며, 이 중 절반 수준인 7만호를 향후 2년(’26~’27)에 착공함으로써 단기간 내 가시적인 주택공급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2년간(’26~’27) 수도권에 착공되는 신축매입임대 7만호 중 90% 이상을 우수한 입지 중심으로 주거여건이 좋은 오피스텔·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신축매입임대는 매입약정을 통해 공공이 도심 등 우수한 입지의 주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약정 후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사업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빠른 공급성과를 거둘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착공단계 인센티브(매입대금의 최대 10% 선지급)를 도입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내 ‘조기...

[시사토픽뉴스] 산업통상부가 주요국의 수출통제로 인한 국내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고, 희토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10월 9일 중국 상무부는 ❶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12.1 시행), ❷수출통제 품목 확대(11.8 시행), ❸희토류 기술 통제(10.9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❶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은 중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올해 4.4일부터 통제하기 시작한 7종의 희토류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해당 희토류 및 영구자석은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만 허가가 필요했으나, 향후 우리 기업이 중국산 희토(0.1% 이상 함유) 또는 중국 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영구자석이나 반도체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이를 중국이 아닌 제...

[시사토픽뉴스] 해양수산부는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9회 아시아태평양 해양디지털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7년 시작되어 올해 9회째를 맞는 아태 콘퍼런스는 아시아태평양은 물론 유럽, 북미와 더불어 해양디지털 기술의 국제표준화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세계 3대 해양디지털 국제행사이다. 올해 콘퍼런스는 ‘디지털 바다: 안전과 지속가능을 위한 혁신(Digital Seas: Innovation for Safety and Sustainability)’을 주제로 열리며, 국제항로표지기구(IALA), 국제수로기구(IHO) 등 국제기구 수장들과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20여 개국 정부 및 산업계 전문가 15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이번 콘퍼런스에서 ▲글로벌 해양디지털 정보공유를 위한 국제 협력 방안 ▲해양산업의 인공...

[시사토픽뉴스] 해양수산부는 인천항과 부산항의 항만재개발 부지에서 K-컬처와 연계한 다양한 축제와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개항지였던 인천항 내항은 항만재개발 사업을 통해 2024년 7월 낡은 곡물창고를 재생한 복합 문화공간 ‘상상플랫폼’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상상플랫폼은 인천역과 인접하고 차이나타운과 월미도를 잇는 중간지점에 위치해, 인천 원도심의 문화·관광 중심축으로 거듭나고 있다. 상상플랫폼은 개관 전부터 세계적인 K-pop 가수인 방탄소년단(BTS)과 뉴진스(Newjeans)의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주목받으며, K-컬처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이곳에서는 ‘워터밤 인천 2024’, ‘OPEN PORT SOUND 2025’ 등 바다를 배경으로 한 대형 축제가 열렸고, 오는 10월 25일에는 인천시에서 주최하는 ‘INK(Incheon K-...

[시사토픽뉴스]안양시 만안구보건소는 15일 암 치료 중이거나 회복 단계에 있는 재가암 환자 42명을 대상으로 재가암 환자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방문간호사와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이 함께 참여해 방문건강관리사업 재가암 대상자의 신체적‧정서적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프로그램은 웃음치료와 영양교육으로 구성됐다. 웃음치료는 스트레스 감소와 우울감 완화에 효과가 있어 참가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면역력 향상에 기여했다. 영양교육은 암 치료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암환자의 식욕 부진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을 예방하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줬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대상자는 “치료 중이라 외출이 쉽지 않았지만, 웃음치료 덕분에 기분이 밝아졌고, 영양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고...

[시사토픽뉴스]평택시는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전 국민 마음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지난 13일과 15일 이틀간 평택대학교와 통복시장으로 찾아가는 ‘2025년 정신건강의 날 캠페인’을 개최했다. 정신건강의 날은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13일에 진행된 캠페인은 평택대학교 교직원과 학생들 약 300명을 대상으로 청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대해 홍보했으며, 15일에는 통복시장에서 평택경찰서 평택지구대, 통복시장 상인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함께 참여한 합동 캠페인으로 진행됐으며, 약 500명의 시민에게 마인드케어 사업, 정신복지센터 카카오 채널,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신건강 사업을 홍보하고 안내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시사토픽뉴스]함안군보건소는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5일간) 임산부(임신·출산·수유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2025년 하반기 영양플러스사업’ 신규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맞춤형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일정 기간 제공하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로 스스로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함안군에 거주하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가정의 임산부 또는 60개월 이하의 영유아(2020년 12월 1일 이후 출생자)이며,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등본, 임신·출산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분)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함안군보건소 1층 영양실을...

[시사토픽뉴스]고성군은 10월 16일 군수실에서 이상근 군수와 차강 웁궁 자담바 주부산 몽골 영사가 만나 제6회 고성독수리 생태축제 및 한·몽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독수리 보호와 생태관광 네트워크 구축, 한국 거주 몽골 교민의 고성군 방문 추진 등 실무 협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상근 군수는 차강 웁궁 자담바 영사에게 오는 12월 6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제6회 고성독수리 생태축제’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공룡 발자국 화석으로 유명한 고성군과 진품 공룡 화석을 다수 보유한 몽골 간의 과학·교육 교류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차강 웁궁 자담바 영사는 이날 2025년 경남 고성 공룡세계엑스포 행사장을 방문해 고성군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둘러보고, 향후 양국 간의 문화 교류 확대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고성과...

[시사토픽뉴스]고성군은 공공건축가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상상이 현실이 되는 혁신적 공간 창출 노력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군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자체 공공건축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는 제3기 공공건축가 11명이 우리 군의 공공건축 혁신을 이끌어갈 공공건축가로 활동하고 있다. 공공건축가는 고성군이 추진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민간전문가로서, 기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조정과 자문을 통해 공공건축물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공공건축가 운영 전에는 사업부서에서 민간전문가의 조언이나 참여 없이 설계용역을 통해 사업비에 맞춘 설계를 함으로써 준공 후 발생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없었다. 또한, 사용 중인 공간의 비효율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공간환경이 아닌 단순히 ...

[시사토픽뉴스]고성군은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지급된 문화 누리카드(통합문화 이용권)의 조기 사용을 당부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연 1인당 14만 원을 지원해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복지 카드다. 올해 지급된 포인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며, 잔액에 대한 이월이나 환급은 불가능하다. 이에 고성군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이용 실적을 높이기 위해 대상자들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포인트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공연, 영화, 전시, 도서, 여행, 체육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전국 가맹점 및 온라인 가맹점에서도 결제할 수 있다. 최다원 문화예술과장은 “문화누리카드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문화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