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대전시중구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더 늦추면 지방 소멸 방조” “국회는 즉각 심의·의결해야”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2025년 12월 21일(일) 16:29

촉구결의안

[남도기자협회]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김석환 의원은 2025년 12월 19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심의·의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고, “더 이상의 지연은 지방 소멸을 사실상 방조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즉각적인 결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석환 의원은 “대한민국은 초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일극화로 인한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 위기는 더 이상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는 이미 생활권·경제권·교통망을 공유하는 하나의 통합 권역임에도, 행정구역 분리로 인해 행정 중복과 정책 비효율을 오랜 기간 감내해 왔다”며 “지금의 체제로는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도, 지역 소멸을 되돌릴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전략적 의미를 분명히 했다.
그는 “대전의 과학기술 역량과 충남의 산업·제조 기반이 결합할 경우, 수도권 과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광역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다”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쟁력 재편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처럼 중대한 국가 전략 과제를 담은 '대전충남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정치적 계산과 정쟁 속에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고 있다”며 “일부 정치권의 ‘법안 표지 갈이’, ‘공 가로채기’를 위한 시간 끌기는 지역의 미래를 볼모로 한 무책임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결의안은 총 296개 조항으로 구성된 해당 특별법이 행정체계 개편은 물론 산업·과학·교통·재정 분권 등 미래 비전까지 종합적으로 담아낸 완성도 높은 입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문제 삼고 있다.

김석환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국회의 즉각적인 특별법 심의·의결 ▲형식적 논의가 아닌 행정통합 세부 실행 방안 중심의 논의 ▲정부와 국회의 재정 분권 및 자치 권한 확대를 포함한 실질적 특례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존립과 미래세대의 삶이 걸린 문제”라며 “지금 결단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분명히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는 김석환 의원의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대전·충남 시민과 함께 특별법 통과를 위한 요구와 행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