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경기도 최초 1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 출산여성에 출산급여 지원 2026년 신규사업..고용보험 사각지대 출산여성 지원 강화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2025년 12월 30일(화) 16:26

이천시, 경기도 최초 1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 출산여성에 출산급여 지원

[남도기자협회]이천시가 2026년부터 경기도 최초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아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농업인 등 출산여성을 대상으로 출산급여를 지원하는‘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의‘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제도를 기반으로, 중앙정부 지원만으로는 소득보전이 어려운 고용보험 사각지대 출산여성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기도 내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기초지자체 출산급여 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소득활동을 하나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출산여성으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농업인 등이 해당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출산급여 90만원(다태아 1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유·사산의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신청은 고용노동부‘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수혜 후 신청하며, 온라인 정부24 또는 이천시보건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자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받은‘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이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용형태에 따른 출산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과 출산을 함께하는 여성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앙정부 제도를 보완하는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서, 출산·양육 친화적인 지역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천시장은 “이번 출산급여 지원사업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출산여성을 위한 2026년 신규 정책으로 경기도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이며, 일하며 아이를 낳는 선택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천시가 함께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