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정환 전라남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철저한 관리 필요”

모정환 의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의 모습 사진

[남도기자협회]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지난 5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리 부실과 해외사무소 운영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 관리와 실질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조정실이 제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90건 중 완료는 138건(28%), 추진 중은 352건(72%)으로 집계됐으나, 이는 9개월 전인 2025년 1월 기준 자료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모정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적발이 아니라 도정 발전을 위한 점검과 성찰의 시간”이라며, “의원 지적이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감사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정 전반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이 최신 통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감사에 임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적사항을 일회성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지속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모정환 의원은 해외사무소 운영 실적이 부풀려진 것에 대해 지적했다.

전라남도 자료에 따르면 해외사무소(중국·일본·미국·유럽·동남아 등 5개소)는 2025년 기준 수출 상담 288건(9,500만 달러), MOU 체결 28건(2억 3,900만 달러) 등으로 보고했다.

모정환 의원은 이어 “단순한 상담 지원이나 MOU 체결을 실질적 성과로 집계한 것은 성과 부풀리기에 가깝다”며 “실제 성과와 구분된 객관적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사무소 공무원 파견이 순환보직 형태로 운영되면 현지 언어와 문화 이해도가 낮아질 수 있다”며,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 성과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며, 해외사무소 실적 산정 및 평가체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모정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지적 후 사라지는 감사가 아니라 지적 후 개선되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밝히 후 “형식적 보고가 아닌 실질적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