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전국 지방공기업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받는 협력사업비가 공공 목적을 벗어나, 임직원용 콘도 회원권·장학금·금리우대 등 사실상 ‘특혜성 지원’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전국 420개 지방공기업(직영기업 254곳·공사공단 166곳) 조사 결과 숙박권, 행사·축제 후원, 장학금 출연, 용역·시스템 제공, 금리·대출 우대 등 다양한 형태로 협력사업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공사·공단은 임직원에게 예금·대출 우대금리, 수수료 면제 등 직접적 금융혜택을 부여받았으며,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40억 원 상당의 콘도 회원권을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제공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70억 원 규모의 금융시스...

[시사토픽뉴스] 최근 폭염과 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기후보험’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3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보험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해 보험업계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후보험 협의체’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협의체는 내년부터 지자체 공공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2027년부터 단계적 확대를 논의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기후보험 연구용역비 3억 원만이 기후대응기금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자체 공공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 경보 등 특정 조건 발생일에 작업을 중단할 경우 보험금 5만 원을...

[시사토픽뉴스] 광주교통공사가 오는 15일부터 5일간 열리는 ‘제22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철도 요금 페이백 이벤트를 포함한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공사는 17일 17시부터 19시까지 금남로4가역 역사 내에 ‘대중교통 이용 알리미 부스’를 운영하며, 지하철을 이용해 축제 현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2천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광주G-패스’ 홍보 캠페인을 열어 ‘대·자·보 도시’ 전환을 위한 시민들의 동참을 독려하고, 룰렛 게임 등 다양한 즉석 이벤트와 함께 기념품을 증정하며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선물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행사 기간 동안 금남로, 충장로 일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사는 분야별 안전 대책을 마련해 승객들의 안전 확보에도 ...

[시사토픽뉴스]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통합돌봄 서비스’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준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229개 지자체의 통합돌봄 서비스 준비 상황을 전수 점검한 결과, 전반적인 준비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돌봄·요양·주거·고용 등 자원을 조정하고 연계하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률은 19.2%, 개별 대상자의 지원 계획을 논의하는 통합지원회의 개최율은 24.9%, 전담조직 설치율은 37.6%, 재택의료센터 지정율은 49.8%, 퇴원환자 연계의료기관 설치율은 44.5%에 그쳤다. 핵심 기반이 되는 인프라 대부분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시도별로 분석해보면 통합지원 협의체 구성과 의료인프라 준비 기준으로 봤을 때 비수도권 지역인 울산, 부산, 경북, 충남, 전남, 충북, 강원, ...

[시사토픽뉴스] 정부가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2만 3천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그 속에는 사람의 삶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배준영 의원은 “정부가 30년 이상 된 영구임대 단지를 재건축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어르신‧장애인 등 대부분인 사회 취약계층인 현 거주민의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며 “숫자중심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배준영 의원은 국토부가 내놓은 이주대책 또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배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주변 공공임대(건설임대, 매입임대)를 임시 이주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하지만 2024년 기준 서울지역 매입임대 경쟁률은 135.3:1에 달하며, 건설임대 역시 39.5:1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을 통해 재건축 예정을 밝힌 가양동 영구임대아파트의...

[시사토픽뉴스]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정당업자들의 법원 가처분 악용 실태를 공개하고, 14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복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3개 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재 208건 중 56건(26.9%)이 법원에 의해 집행정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입찰담합, 뇌물 제공, 부실시공 등으로 공공기관이 부정당업자로 제재했지만, 법원이 가처분으로 제재 효력을 정지시켜 해당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집행정지 신청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LH의 경우 2023년 13.6%에서 2024년 35.1%로 증가했고, 2025년에는 40.0%에 달했다. 한국도로공사...

[시사토픽뉴스] 광주은행은 지난 13일 목포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부시장), 고영배 관광문화교육국장(직장운동경기부 단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여자하키팀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3천만 원씩 총 9천만 원을 목포시청 여자하키팀에 지정 기탁하기로 했다. 후원금은 목포시체육회를 통해 선수단의 훈련용품 구입 등 팀 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지역사회공헌활동과 문화·체육 지원에 꾸준히 앞장서 왔으며, 이번 후원을 통해 지역 스포츠 발전은 물론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목포시청 여자하키팀은 목포를 대표하는 훌륭한 팀으로, 꾸...

[시사토픽뉴스]최근 불법스팸 신고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음에도 주무부처였던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스팸문자 탐지/신고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스팸 신고 건수는 3억 6,147만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5년 동안 누적 불법스팸 신고 건수는 7억 건을 넘어섰다. 불법스팸 문자를 대상으로 징수해야 할 과태료는 490억 원이 쌓였다. 조인철의원실에서 제출받은 '불법스팸문자 누적 징수 및 수납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을 기준으로 징수율은 3.2%에 그쳐 16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체납액 중 76%가 10년 이상 장기 체납분으로, 실질적인 환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와중 불법...

[시사토픽뉴스]고창군이 AI-IOT기반 비대면 건강관리 사업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으며 2년 연속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보건소는 최근 AI-IOT기반 비대면 건강관리 사업 참여자 198명을 대상으로 4가지 분야(신체활동 실천현황, 식생활 실천현황, 만성질환 관리현황, 허약평가)에 대한 사전‧사후 건강요소를 확인했다. 그 결과 신체활동 개선률 69.2%, 허약평가(3개 항목) 개선율 94.3%, 악력평가 개선률 94.9% 등 건강지표 전반에서 뚜렷한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고혈압 및 당뇨 질환자의 자가 측정률이 크게 향상됐다. 고혈압 질환자의 자가 측정률은 15.8%에서 92.5%(5.8배 증가), 당뇨 질환자의 자가 측정률은 47.2%에서 88.7%(1.8배 증가)로 크게 늘었다. 이는 대상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

[시사토픽뉴스]고창군 작은도서관 ‘책이있는풍경’이 오는 18일 제15회 북콘서트 ‘책이있는풍경에서 인문학으로 스며들다’를 연다. 이번 행사는 문학과 음악이 어우러진 특별한 시간으로 지역민에게 책과 예술의 향기를 전할 예정이다. ‘책이있는풍경’은 박영진 촌장(문학평론가)이 운영하는 사립작은도서관으로, 매년 인문학 강의와 독서문화행사를 이어오며 지역 문화 거점 역할을 해오고 있다. 올해로 15번째를 맞는 이번 북콘서트는 저자사인회, 북토크, 출판기념회가 함께 진행돼 작가와 독자가 직접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교류의 장으로 행사에는 제4회 고창신재효문학상 수상자인 이수정 작가(『단역배우 김순효』), 이정록 작가(『파도는 파도파도파도』), 배공순 작가(『우리, 수작할까요』), 양진모 작가(『달빛무대』) 등 문학계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작가들이 함께한다. 이들은 각자의 작품 세계...

[시사토픽뉴스]고창군이 굿네이버스의 후원 연계를 통해 드림스타트 여아 20명에게 ‘소녀생각KIT(위생용품)’를 지원했다. ‘소녀생각KIT’는 위생용품(10만원상당), 보온 물주머니, 트러블 패치, 파우치, 종합영양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품 전달과 함께 위생용품 사용법 및 성교육이 함께 진행됐다. 이 프로그램은 드림스타트 여아들이 위생용품 구입에 대한 부담을 덜고, 올바른 성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유정현 인재양성과장은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후원 연계를 발굴하겠다”며, “드림스타트 아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성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창군은 굿네이버스와 함께 아동시설자립지원사업 및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장학금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시사토픽뉴스]제주시 이도2동 도남동 부녀회 회원들이 지난 11~12일 고창군을 찾아 ‘2025 고창 세계유산축전’과 ‘전통예술체험마을’을 둘러보며 세계유산도시간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두 지역 간 교류 활성화와 지역 관광 상생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참가자들은 먼저 세계유산축전이 열리고 있는 고인돌박물관을 찾아 ‘고창의 보물, 자연과 사람을 그리다’를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를 관람했다. 이후 고창 전통체험예술마을을 찾아 판소리, 자개공예, 천연염색 등 여러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고창의 전통문화와 예술의 멋을 직접 느꼈다. 참가자들은 “고창은 유산과 자연, 예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였다”며 “세계유산축전과 전통체험마을을 통해 지역의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과 제주는 ...

[시사토픽뉴스]고창군 아산면(면장 정재택)은 지난 10일 아산면 쌍천마을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아산면 의용소방대가 13일 현장을 찾아 복구 지원 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농가 창고 일부가 반소되고, 보관 중이던 농작물이 손상되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신속한 대응으로 불은 곧 진화됐다. 아산면 의용소방대(대장 하성주) 대원들은 자발적으로 현장을 찾아 잔해물 정리와 청소, 주변 정돈 등 복구활동을 진행하며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도왔다. 하성주 아산면 의용소방대장은 “작은 도움이지만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택 아산면장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어려움을 겪은 주민들을 위해 한뜻으로 나서준 의용소방대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웃의 어려움에 함께하는 이런 ...

[시사토픽뉴스]고창군보건소가 통합건강증진사업 주민요구도 조사를 11월30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주요조사 항목은 △연령등 일반현황 △생애주기별 사업우선항목 등 12개 항목으로 고창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QR코드로, 인터넷 링크로 설문에 참여하거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방문하여 설문에 참여할 수도 있다. 유병수 보건소장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사인 만큼 많은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토픽뉴스]고창군이 2025년 한 해 동안 농업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규모는 전국 최대이고, 시설하우스 면적과 농작물 재해보험 지급실적은 전북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친환경 쌀 분야에서는 서울시와 제주도 학교급식에 전국 최대 규모로 공급하는 등 고창이 명실상부한 농업 선진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 #외국인 근로자 3천명 시대, 농촌 인력난 해결의 모범사례 올해 고창군 농정의 가장 큰 성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다. 2023년 600명에서 시작해 2024년 1800명, 올해는 3000명까지 계절근로를 늘렸다. 단순히 인력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 조례'를 만들어 농가 부담을 줄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센터와 전용 기숙사까지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