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농생명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들은 전북 농정의 구조적 문제와 연구행정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보조금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중심의 농정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말산업특구 운영의 실효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15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전북의 체험승마인구는 전체의 0.4%에 불과하다”며 “관광과 연계된 말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와 농가소득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특구 지역인 정읍에서 관광 승마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처럼 현장 중심의 실질적 모델을 각 시군에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기본소득 사업의 현장 혼선 문제에 대해 “도 차...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한정수 의원(익산 4)은 12일 열린 제423회 정례회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재난 대응은 복구 중심의 행정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예방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내 인명피해우려 취약지역은 급경사지 179개소, 침수취약시설 79개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78개소 등 총 575개 지역에 달한다. 이들 지역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매년 인명과 재산 피해의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재해예방사업은 여전히 시설보강과 물리적 복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한정수 의원은 “사전 예측과 선제적 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예측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며, 첨단 기술을 활용한 예방 중심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12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병도 의원(전주1)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 도로관리용 CCTV 심각한 관리 사각지대 발생으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비상 상황 시 즉각 대응이 불가능함을 지적하며, 1인 근무 체계 개선, 24시간 관제 시스템 구축, 안전관리 매뉴얼 강화를 통해 도민 안전 확보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도로관리사업소의 민원이 지난 11년간 약 17배 급증하고 예산이 147억 원 늘었음에도 현원은 그대로인 데다, 33%가 1년 미만 신규자로 인력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인력 충원 및 효율적인 인력 ...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도의원(완주2)은 지난 11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 정무수석의 출장 지역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전북도가 전주·완주 통합 추진 과정에서 중립성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요안 의원은 “2025년 완주 출장의 경우 전년 대비 2.5배 증가한 약 60여 건으로 급증했다.”며 “행정안전부 주민투표 시점이 8~9월을 예상되던 시기에, 전북도가 중립 입장을 지키기보다 주민투표 성사를 위한 행정적 지원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관영 지사가 내년도 전주완주 통합시장 선출을 로드맵으로 상정하고 통합 문제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진 것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행정력과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며 “도민들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시사토픽뉴스]학교 내진보강사업에소 특수공법을 적용하면 예산절감과 공사기간 단축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음에도, 전북교육청이 일반공법을 우선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2일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소관 전북교육청, 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병철 의원(전주7)은 “학교 내진보강 사업에서 특수공법을 적용하면 ‘성능, 공사기간 단축, 예산절감의 효과가 분명한데도, 지난 2년간 단 3건만 특수공법이 적용됐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도내 학교 내진보강사업은 총 196건, 약 640억원 투입됐으나, 이 중 특수공법이 적용된 사업은 단 3건에 불과했다. 그는 “특수공법을 활용하면 동일한 내진 성능을 확보하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행정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일반공법만 고수하는 ...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국 및 대변인을 시작으로 총 4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자세에 대해 지적했다. “교육청의 사업과 관련해 신문·방송에 보도되거나, 의회의 사전 자료 요구가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도교육청 간부들이 감사장에 나와서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질책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을 들여다봤다. “보조금 지원 단체로 선정된 이후 단체들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반납한 예산이 ‵23년도에 약 9천만 원, ‵24년도에 약 1억 6천만 원에 이른다”라고 지적하고,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그는 지원 단체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을 제기...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비례대표)은 제423회 정례회 농생명축산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자치도 농가소득은 여전히 전국 평균 이하이며, 농사로 버는 돈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북의 농가소득은 5,024만 5천 원으로 전년(5,017만 4천 원)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5,059만 7천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소득 증가의 대부분은 정부 보조금 등 이전소득(2,089만 원) 덕분이며, 농민이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농업소득은 717만 원으로 전국 평균(957만 원)의 75% 수준에 그쳤다. 오 의원은 “도내 농민이 1년 동안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717만 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며 월 59만 원 수준으로, 이는 2025년 최저임금(월209만 원)의 3분의 ...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제423회 정례회 농생명축산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산업특구 지정 7년이 지났지만, 전북자치도의 체험승마인구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유명무실한 말산업특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2018년 말산업특구로 지정돼 도내 5개 시군(익산·김제·완주·진안·장수)에 152억 원을 투입해 말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 말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체험승마인구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전체의 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 의원은 “말산업특구라는 간판만 걸어놓고 정작 이용객은 전국 꼴찌로, 투입된 예산이 산업 육성보다 시설 유지비로 쓰이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한국마사회 말산업연구소의 ‘말산업특구 활성화방안 연구보고소’(...

[시사토픽뉴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 6)이 12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도에 설치된 CCTV의 모니터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전북도 지방도 CCTV 115대, 설치만 해놓고‘모니터링은 뒷전’ “오송참사 교훈은 어디로 갔나… 실시간 대응체계 여전히 사각지대” 이병도 의원에 따르면, “23년 7월, 전국 지자체가 도로관리 CCTV의 실시간 관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도 관리용 CCTV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실시간 관제체계 없는 안전행정은 보여주기 행정에 불과”하다고 질타하며, “도로관리용 CCTV는 단순한 관제 장비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장치라고 생각한다. 설치만 해놓고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다면, 그건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전북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도에...

[시사토픽뉴스] 강한 경제 전주의 주역인 중소기업들의 노사 상생을 위한 한마당 축제가 열렸다. 전주시는 12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전주지역 중소기업 대표와 근로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전주시 중소기업 노사화합 한마당’을 개최했다. 전주시가 주최하고 (사)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근로자 사기 진작과 노사 간 상생 협력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1부 기념식과 2부 화합행사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1부 기념식에서는 근로 의욕을 높이고 노사 화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유공 근로자 대한 시장상·시의장상·전북중기청장상·중진공이사장상 등의 표창이 수여됐다. 또한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취지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20여 명에게는 장학금이 전달됐다. 이어진 ‘전주시 중소기업 상생 비전선포식’은 ...

[시사토픽뉴스]충북도는 11개 시·군 및 영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농번기 이후에 다량으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을 내달 15일까지 집중수거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매립 등을 방지함으로써 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하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각 시·군에서 주도하여 한국환경공단, 지역농협, 영농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여 수거보상금 대상인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를 집중 수거하고, 반사필름‧차광막‧타이벡 등 보상금 비대상인 영농폐기물도 도비지원사업을 통해 함께 수거‧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또한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를 위해 마을 방송, 안내문,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적정 시기에 배출하도록 유도하고, 수거보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영농폐기물의 소각 및 매...

[시사토픽뉴스]충청북도 식품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원장 이장희)은 베트남 호치민에 식품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 11월 11일 현지에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베트남 주요 유통 바이어 및 식품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한 1:1 비즈니스 상담회 형태로 진행됐으며, 충청북도와 청주 지역을 대표하는 7개 식품기업이 참여해 현지 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했다. 참가기업은 ▲씨엔에이바이오텍(주) ▲(주)팜토리 농업회사법인 ▲육거리소문난만두 ▲넉넉한사람들 ▲영동와인주식회사 ▲올다인 ▲리더스플랜케이 등으로, 각 기업은 자사 주력 제품을 소개하고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해 수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이장희 원장은 “최근 베트남은 한류 열풍을 중심으로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무역사절단 파견을 통해 ...

[시사토픽뉴스]장성군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팔 걷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12일 김한종 장성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안도걸·조계원·주호영 의원실에는 현안사업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알렸다. 이 자리에서 김한종 군수는 △‘대한민국 명품숲 기념관’ 건립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전남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산정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노후관로 정비사업 △월남전 참전탑 건립 △‘나라꽃 무궁화 장성대축제’ 개최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대한민국 명품숲 기념관’은 장성 축령산 편백숲을 조성한 ‘대한민국 제1대 조림왕’ 임종국 선생을 기념하는 건축물이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사토픽뉴스]나주시의회는 12일 나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들의 참여로 ‘2025년 제3회 나주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성황리에 마쳤다. 나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들은 하루 동안 나주시의회 시의원 및 공무원 역할을 맡아 실제 본회의 진행 방식대로 개회식, 2분 자유발언, 조례안 제안설명, 찬반토론, 표결 등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했다. 일일 청소년 시의원들은 ‘나주시 청소년 공연·전시 발표 기회 정례화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으며 3명의 학생이 2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편견 변화 촉구’,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접근성 보장’,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모의의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오늘 하루 나주시의원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니 지방의회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다"며 "...

[시사토픽뉴스]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2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합리적인 지방재정 분권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배분 방식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한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 회장, 국무총리 및 주요 부처 장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강기정 시장은 지방재정분권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과거 지방소비세율 인상 시 재정 형평화를 이유로 ▲수도권 ▲비수도권 특‧광역시 ▲비수도권 도의 3단계로 구분한 배분방식은 결국 광역시가 소외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정부의 현행 지방소비세율 배분 방식의 비합리성을 지적했다. 강 시장은 이어 “현행 3단계의 배분비율을 개선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2단계로 하되, 수도권과 거리에 비례해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