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 1‧2동)은 지난 22일 개회된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전동 킥보드와 픽시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 수단의 확산으로 시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이영경 의원은 “개인형 이동 수단은 편리성으로 빠르게 확산됐지만,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길 위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8년 255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고, 특히 무면허 사고가 35%에 달했으며, 무단 방치와 배터리 폭발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더욱이 청소년들 ...

[시사토픽뉴스]부천시의회 손준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종1·2동·오정동·신흥동)은 삼정동 일대에 밀집된 레미콘·아스콘 공장 운영과 관련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환경 민원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손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관내 레미콘 공장의 실태를 낯낯히 파헤쳤다. 특히 오염물질을 그대로 도로에 방류하는 행위나 부실한 관리실태에 대해 여과없이 꼬집었다. 이에 부천시는 해당 지역에서는 매년 평균 9건의 민원(비산·미세먼지, 도로 파손,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5건의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4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시의 허술하고 촘촘하지 못한 지도단속으로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의원이 담당 부서와 경기도 환경지도팀과 함께 공장을 방문했고 그 이후 8월 2...

[시사토픽뉴스]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시의원(별내면·별내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9월 24일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남양주시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 이번 조례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재해 예방·대응계획 수립과 시행 ▲중점관리대상 지정·관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컨설팅 지원 ▲시민과 종사자 대상 교육·홍보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조례는 처벌 위주로 규정된 현행 법의 한계를 보완해 예방 중심의 공공 역할을 ...

[시사토픽뉴스]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4일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통·리장의 사기 진작과 지원 확대를 통해 행정과 주민의 원활한 소통을 이루고, 민·관 가교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장학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화합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학생 자격 요건 완화 ▲장학금액 지원 기준 개선 등이다. 특히 성적 및 입상 조건을 없애 지원 대상 범위를 넓혔으며, 동일 학기에 타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도 등록금 범위 내 차액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학금 제도의 개선으로 학생들의 지원 기회가 확대되고 운영의 합리성이 높...

[시사토픽뉴스]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의원(별내면·별내동)은 9월 24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양주시의 불합리한 규제 철폐와 한강수계법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발언을 통해 “지난 50년간 남양주시는 수도권 주민들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희생해왔지만, 그 대가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재산권 제한, 시민 삶의 질 저했다”고 지적했다. 팔당 상수원 규제로 인한 지가 손실액은 217조원에 달하며 매년 9조 8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시 전체 면적의 75퍼센트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8종의 중첩 규제로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강수계법은 남양주 시민에게만 가혹하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법이라며, 환경 보전의 책임을 특정 지역에 전가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불공정이라...

[시사토픽뉴스]화성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7~9동)은 옹벽 붕괴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월 23일 현민초등학교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영수 시의원, 신미숙 도의원, 화성시청, 시행사, 건설사,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신원태 교장 및 학교·학부모 등 관계자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영수 의원이 현민초 인근 대지조성(동탄 2지구 BD3블록) 사업부지와 맞닿은 옹벽의 구조적 결함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최근 옹벽 붕괴의 안전성 문제로 인해 공사가 일시 중단됐으며, 시공사 측에서는 그라우팅 주입 공법을 통해 옹벽의 지내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육청은 옹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고, 시행사는 옹벽 붕괴 그리드 손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계약서에 특약으로 포함...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북부 5개 시·군 사회적경제협의회와 함께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 방안’을 주제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북부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맹두열 회장 △에듀팡 구자원 대표 △인도네시아 국립대 산하기관 정봉협 대표 △포천사회연대경제 최세훈 이사 △㈜감성숲 오미정 대표 △(사)경기도사회적경제협회 시니어사업단 성종현 대표 등 사회적경제 및 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구자원 대표와 정봉협 대표는 인도네시아와 일본의 개호(介護) 제도를 사례로 소개했다. 이에 더해 사기업 중심이 아닌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외국인 간병 제도 모델을 제시했다. 아울러 제도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비자 문제 등 제도적 과...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025년 9월 18일 양성평등 정책포럼 ‘해외의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과 한국의 과제’ 발표자로 참여했다. 김선희 의원은 현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중앙이사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과 한국여성항공협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여성의 인권신장과 권익 보호,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여성 근로권 보호에 앞장서 왔다. 또한 김선희 의원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상임이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경기연맹 이사, 제6대 및 제7대 용인시 의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에 대하여 뚜렷한 목소리를 내왔다. 김선희 의원은 이날 발표자로 참여하여 “선진 경제 강국 대한민국, 이제는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정부, 그리고 특히 경기도는 청년 여성 로컬크리에이터가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주최한 '청소년 PM(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실태와 개선방향' 입법정책토론회가 지난 22일 화성시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PM 이용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와 사회적 문제를 점검하고,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서 양은혜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은 “최근 3년간 PM 사고 운전자의 44%가 19세 이하 청소년이며, 무면허 운전과 보호장비 미착용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들의 편의성 뒤에는 법적 사각지대와 안전의식 부족이 존재한다”며 법·제도 보완, 운전자격확인시스템 도입, 인프라 확충, 안전교육 및 캠페인 강화 등을 제안했다. 윤태완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PM 공유사업은 등록·신고 의무가 ...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025년 9월 23일 직업계 고등학생 숙련공 육성 지원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김선희 의원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고도로 훈련된 숙련 기능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 관내 기술 분야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각 산업 분야에서 기능 기술전문가로서 활약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현재 숙련공 육성을 위한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 보니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라고 조례안 대표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선희 의원은 또한 “기술 분야 직업계 고등학생들을 검증된 숙련공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능경기대회 참가를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산업역군으로 성장하겠다는 뚜렷한 목표 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능경기대회 참가비 지...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2025년 9월 23일 기후변화에 따른 어민피해 및 산불 피해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김호겸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바다 수온 상승과 임야의 산불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데, 현재 경기도의 어업과 임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라고 조례안 대표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어민 피해를 예방하고 경기도 어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온 변화에 적응력이 강한 수산물 품종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해야 하고, 경기도 관내 산림의 산불 피해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서는 내화(耐火) 수종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조례안 입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 '경기도 기후격차...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0일 열린 제386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들의 명절수당 미지급 문제를 지적하며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중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만 명절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와 이주여성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와 보호시설 등 가장 힘든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최소한의 예우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은 도민으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처우가 계속된다면 우수 인력이 서울·인천 등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 경기도는 결국 전문성을 잃고 피해자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종사자 처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23일 오산형 다함께돌봄 시설인 ‘함께자람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안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오산 관내 14개 함께자람센터장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함께자람센터장들은 먼저, 늘봄학교 운영 확대로 기존 저학년 중심의 돌봄 수요가 줄고 고학년 아동의 이용률이 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센터장들은 “저학년과 고학년의 발달 단계가 다른데, 제한된 여건 속에서 학년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함께자람센터 운영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센터장들은 “함께자람센터는 아이들이 편히 쉬고 안정을 찾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행정에서는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이용률을 높이라는 실적을 요구하고 있다”며, “...

[시사토픽뉴스]오석규 경기도의원이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한 ‘의정부 고교학점제’ 설명회에 참석하여, 제도 시행 첫해 학교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정부교육지원청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20일 의정부시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열린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오석규 의원은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제도의 취지에 맞게 관내 학생들의 진학과 진로 교육이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함을 강조했다. 오석규 의원은 도의원 당선 첫해부터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 심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고교학점제 준비 상황을 꾸준히 점검해왔다. 특히 2022년 하반기 예산 심의 과정에서, 2025년 제도 전면 시행 시 학교 현장이 겪을 수 있는 혼...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지난 18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정책세미나에 패널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기도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가 주최하고, 경기복지재단이 지원한 것으로, ‘장애인 복지 변화에 따른 경기도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발전 방향 모색: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시설장과 종사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60여 명이 참석해 변화하는 복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동기 목원대학교 교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와 '돌봄통합지원법',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등 최근 제도 변화를 소개하고, 장애유형ㆍ연령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