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린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 결성식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에 중점 투자하는 강원 지역모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25년 지역모펀드는 강원, 경북, 부산, 충남에 총 4,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번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는 충남,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결성되는 모펀드다. 모태펀드가 600억원을 마중물로 공급하고 강원도와 춘천·원주·강릉·태백·삼척·홍천·횡성 7개 기초지자체, 농협은행이 출자자로 참여하여 총 1,056억원 규모의 대형 모펀드로 결성됐으며, 강원 지역기업과 강원 7대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9월중 운영위원회를 통해 출자분야를 확정하고 10월부터 자펀드 출자사업을 시작하여 강원에 ...

[시사토픽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대형 영상제작 스튜디오 ‘스튜디오 큐브’의 가동률이 2023년 이후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스튜디오 큐브는 2017년 설립된 공공촬영시설로, 1,136평 규모의 스튜디오와 중‧대형 스튜디오, 실내 수상 촬영이 가능한 수상 스튜디오를 갖추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지옥', 영화 '1987', '인랑' 등이 이곳에서 촬영됐다.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병)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 90% 이상을 유지하던 가동률이 2023년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2024년에는 40%대에 머무른 경우도 다수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원인으로 ▲제작 편수 감소 등 전반적인 시장 환경 변화 ▲운송비·체류비 부...

[시사토픽뉴스]최근 세관에서 적발되는 중국산 불법 총기류가 급증하면서 국민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3,363건(4,048정)의 총포류가 적발된 데 반해, 올해는 8월까지만 이미 4,562건(5,892정)이 적발돼 36%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적발된 총포류 중 96% 이상(4,419건)이 중국산으로 확인됐다. 정일영 의원은 “총포류 불법 유입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세관별로 살펴보면, 인천세관의 적발 건수는 지난해 3,040정에서 올해 1,852정으로 줄어든 반면, 평택세관은 868정에서 1,619정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군산세관은 지난해 213정에서 올해 2,035정으로...

[시사토픽뉴스]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2~2024)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대원은 각 8만 9,906명, 12만 1,653명, 12만 930명으로, 총 33만 2,489명의 대원이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며, 제23조 제2항에 의거해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또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조 별표4에 따르면, 제23조 제2항에 따른 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민방위 교육ㆍ훈련 불응, 명령불복종, 통지서 미전달) 1...

[시사토픽뉴스]관세청이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절반 이상은 공개기간이 10년을 넘는 장기체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체납이 장기화·고착화되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인원은 224명, 체납액은 총 1조 2,67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이상 장기체납자가 전체의 54%(122명)를 차지하며 이 중 20년 이상 장기체납자는 9명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비중으로는 10년 이상~15년 미만 체납자(74명)의 체납액이 1조 174억 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건수별로는, 100건 이상 체납자가 61명(27%)으...

[시사토픽뉴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코레일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5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 44건, 2023년 78건, 2024년 158건, 2025년 8건 등 총 288건을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시정지시는 81건, 시정명령 24건, 행정벌은 183건이며, 과태료 5억 원은 모두 행정벌 183건 위반에 따른 납부이다. 특히 2024년 이뤄진 코레일 본사 조사에서 산재조사표 제출위반 12건, 발주자의 산재예방조치 위반 116건 등이 적발돼 2억 5,227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본사, 지사 가리지 않고 감독체계 전반에 걸쳐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사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에 규...

[시사토픽뉴스] 한국산업은행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행한 한국형 녹색채권 총 1조1천억 원 가운데, 약 2,800억 원(25.5%)이 전기차 리스·구매 금융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이 만든 완성 전기차 보급 확대에는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폐배터리 재활용, CCUS(탄소포집·저장), 신소재 공정 등 미래형 기후테크 분야 투자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산업은행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에게 제출한 '한국산업은행 녹색채권 운영·사후보고서(2022·2023·2024)'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발행분 3,000억 원 중 1,400억 원(46.7%)이 전기차 금융에 배분됐고, 2023년에는 700억 원(23.3%), 2024년에는 700억 원(14%)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3년...

[시사토픽뉴스]충북 보은군보건소는 등록된 재가 암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재가 암환자 자조모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조모임은 2차 암 발생 예방과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약 바로 쓰기 교육 △심리지지 프로그램 △아로마오일 테라피 △수면 이완 요법 △영양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산정 특례(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암 등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0~10%로 경감해주는 제도) 적용 대상 암환자 가운데 자조모임 참석자와 건강증진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영양제·영양식·기저귀 등 조호물품을 반기별로 지원하고 있다. 홍종란 보건소장은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암환자 간 정보 교환을 통해 환자와 가족들의 재활 의지를 북돋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토픽뉴스]충북 괴산군보건소는 2025년 국가암검진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 가운데 아직 검진을 받지 않은 대상자들의 조속한 참여를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국가암검진 사업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 국민에게 가장 흔히 발생하는 6대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율을 높이고 생존율 향상 및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 주도 건강관리 정책이다. 2025년 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 중 40세 이상 성인으로, 검진비는 전액 또는 일부가 국가에서 지원된다. 김미경 괴산군보건소장은 “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거나 미미해 스스로 자각하기 어렵다”며, “증상에 의존하기보다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기에 암을 발견할 경우 치료 성공률이 90% 이상으로 생존율 향상은 물론 치...

[시사토픽뉴스]수원시보건소는 ‘치매 극복의 날’(9월 21일)을 맞아 23일 빛누리아트홀에서 ‘공감·힐링 기념 공연’을 열었다. 치매 노인과 가족,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여했다.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은 치매 관리 사업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고윤기 연무동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장 ▲안성식 화홍병원 신경과 센터장 ▲윤학수 팔달노인복지관 관장 ▲임태성 신경과의원 원장이다. 공연은 치매 인식 개선 뮤지컬 ‘주문을 잊은 식당’으로 막을 올렸다. 행사장 로비에서는 환자와 가족의 일상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치매 환자 미술작품 전시가 열려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수원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행사로 치매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대가 넓어졌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시사토픽뉴스]장안·팔달구 보건소가 수원화성문화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방역을 지원한다.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열리는 수원화성문화제 기간에 방역특장차를 활용해 행사 기간과 행사 전과 후에 걸쳐 방역·소독을 한다. 정조대왕 능행차와 야간에 진행되는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행사에서 주요 관람 밀집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 방역과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공원과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친환경 제품으로 방역·소독하고, 장안공원에 설치된 해충기피제 분사기를 사전에 점검할 계획이다. 팔달구보건소 관계자는 “시민과 관람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원화성문화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토픽뉴스]서울 도봉구가 지역 내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에 친환경보일러 교체에 드는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보일러 1대당 6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친환경보일러를 설치(교체)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기본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보조금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에코스퀘어 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도봉구청 기후환경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은 신청 완료일 순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친환경보일러는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콘덴싱 보일러로, 지원 대상 보일러 인증현황은 에코스퀘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시사토픽뉴스]서울 성북구 정릉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9일 관내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무연고자 장례비 지원기금 마련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사회내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을 주제로 한 동복지대학운영 실천활동으로 구석구석발굴단, 자원봉사캠프, 복지통장 등 15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정릉 교통광장 주변 상가와 주택가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벌인 뒤, 무연고자 장례비 마련을 위한 ‘이마트 장바구니 기부캠페인’ 안내문과 홍보물을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김성자 위원장은 “캠페인을 통해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여러 활동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에 힘쓸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선하 정릉2동장은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든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업하여 복지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를 실현해 나갈 수 ...

[시사토픽뉴스] 충남도가 영유아 가족 돌봄을 사회적 가치가 있는 노동으로 인정하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며,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도는 다음달 1일부터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맞벌이·한부모 가구 등 양육 공백 가정 증가, 조부모와 이모·고모·삼촌 등 4촌 이내 친족 돌봄 의존 확대에 대응해 가족 돌봄을 제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사회적 인정과 존중의 문화가 확산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영유아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양육 공백 가구다. 부모 중 한 명과 아동이 도내 거주해야 하며,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육아 조력자)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시사토픽뉴스] 충남도가 2027년 충남미술관 개관을 앞두고 추진 중인 ‘충남미술관 사전 프로젝트’가 도민의 높은 참여와 호응 속에 순항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충남미술관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고 지역 미술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기획된 것으로 충남미술주간, 충남현대미술전, 체험 교육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가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우선 도내 12개 공사립 미술관이 참여 중인 충남미술주간이 가족 단위 관람객과 지역 예술인들의 꾸준한 방문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충남 미술관 지도’를 활용한 스탬프 투어(10월 12일까지)는 기념품 ‘충남미술주간 에코백’ 수령을 위한 4곳 이상 방문 인증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참여 미술관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 미술관에 대한 관심이 예상보다 높고 기념품 수령을 목표로 가족 단위로 여러 미술관을 방문하는 등 도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