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고양시(을))이 22일, 1기 신도시 신속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후계획도시인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최근 시범단지 선정 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지연 원인을 해소하고, 속도감 있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을 위해 발의된 법이다. 지난 9월 7일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첫번째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법'은 ①계획 통합수립, ②동의 인정 특례, ③투기행위 방지, ④주민대표단 확대 적용, ⑤통합정비 지원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법안의 상세내용으로는 ①(계획 통합수립) 노후계획도시법상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수립 및 일괄 인가를 통해 반복적인 계획 재수립 문제를 해소하고, ②(동의 인정 특례) 반복해서...

[시사토픽뉴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흡입하거나 씹는 제품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화학적으로 합성한 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가 법률상 담배에서 제외되면서 규제 및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왔으며, 이는 청소년의 무분별한 흡연을 불러오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왔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지난해 발간한 합성니코틴 관련 보고서를 통해 ‘연초와 합성 니코틴 원액 모두에서 발암성·생식독성 등 상당수 유해물질이 존재한다’라며 ‘합성 니코틴 원액에도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연초 니코틴과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미국 FDA나 세계보건기구 WHO 등에서도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기...

[시사토픽뉴스]인터넷 언론의 선거 보도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018년 이후 치러진 6번의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에서 총 610건의 이의신청을 심의했지만 정정보도문 및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은 단 8건(1.3%)에 불과했다. 선거별로 살펴보면, 제20대·21대 대선과 제22대 총선에서는 총 45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으나 정정·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정정보도문과 반론보도문 게재가 각각 2건씩, 제21대 총선과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이 3건과 1건 내려지는 데에 그쳤다. 한편, 올해 시행된 제21대 대선에서는 2...

[시사토픽뉴스] 지난 8월 경복궁 낙서 훼손이 1년 8개월 만에 재발하면서, 경복궁 안전관리 실태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복궁에 설치된 CCTV는 470대로 2023년 대비 41대 증가했으나, 모니터링 인력은 6명으로 동일했다. 그 결과 1인당 관리해야 하는 CCTV 수는 72대에서 78대로 오히려 증가했다. 경복궁 일평균 관람객 수는 2023년 15,287명에서 2024년 17,654명으로 15% 늘었는데 안전관리원 수는 45명으로 동일하여, 안전관리원 1인당 관리하는 관람객 수가 340명에서 392명으로 훌쩍 뛰었다. 2023년 낙서 훼손 사건 이후에도 인력 증원이 없어 여전히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복궁은...

[시사토픽뉴스]이재명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미국 뉴욕으로 출발했다. 전 세계 정상급 지도자가 모여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에, 이재명 대통령도 각국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은 오는 26일까지 3박 5일 일정이며, 23일(현지시간)에는 193개 회원국 정상 가운데 7번째 순서로 총회장 연단에 올라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시사토픽뉴스]서천군보건소는 지난 19일 서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만성정신장애인 회원, 보호자, 직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했다. 사회적응훈련은 서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주간재활 프로그램 일환으로,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 2회씩 운영하고 있다. 이날 참여자들은 전주 동물원 관람에서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을 배웠으며, 아중 호수 도서관 산책을 통해 평화롭고 조용한 환경에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다듬는 동시에 사회적 관계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오는 25일에는 서천군 뷔엔영농조합에서 농촌 체험 활동이 예정되어 있어, 자연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폭넓은 사회적응 훈련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성구 보건소장은 “이번 사회적응훈련이 참가자들에게...

[시사토픽뉴스]아산시 인주면 행복키움추진단은 지난 20일 제3회 인주 한마음 가족사랑 걷기대회 현장에서 고독사 예방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고독사 없는 행복한 인주’를 주제로 틈새누리근린공원을 찾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추진단은 행사 현장에서 고독사의 심각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며 위기가구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고, 안내문과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주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규일 단장은 “고독사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이 큰 예방책이 된다”며 “서로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공동체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경숙 인주면장은 “이번 캠페인이 주민들이 주변을 살피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민·관이 힘을 모아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고독사...

[시사토픽뉴스]아산시는 어린이 및 임신부,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접종은 22일부터 아산시 위탁 의료기관 123곳에서 시작되며, 대상자별로 무료 예방접종 시작 날짜가 다르다. 일정은 △9월 22일 어린이 2회 접종 대상자 △9월 29일 어린이 1회 접종 대상자와 임신부 △10월 15일 75세 이상 △10월 20일 70~74세 △10월 22일 65~69세 순이다.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인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접종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접종 시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임신부는 산모수첩·임신확인서·의사 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별 접종 가능 인원이 다르므로...

[시사토픽뉴스]당진시 보건소는 오는 24일부터 11월 5일까지 매주 수요일 당진시보건소에서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6회기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의 주양육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것으로, 전문가 교육을 통해 양육자들이 올바른 자녀 양육에 대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양육자 간 소통을 통해 심리‧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총 6회기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12시까지 진행되며, △부모TA(교류분석) 검사 △의사소통 유형이 자녀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원예 심리치료와 △매듭공예 △홈베이킹 △스트레칭 수업 등으로 정서 회복 시간을 갖는다. 당진시 관계자는 “주양육자의 심리․정서적 회복은 가정 전체의 안정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번 프로그램이 의미 있는 시...

[시사토픽뉴스]예산군은 감염병 확산 방지와 고위험군 합병증 예방을 위해 2025년 전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접종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9월 22일부터는 2회 접종 대상인 생애 첫 접종 어린이, 9월 29일부터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가 대상이다. 어르신 접종은 10월 15일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70∼74세 10월 20일 △65세 이상 10월 22일부터 전국 위탁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다. 군비 전액 지원 대상인 14∼64세 군민은 10월 29일부터 위탁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이며, 이전 접종력과 관계없이 1회 접종으로 완료되고 접종 일정은 65세 이상 독감 접종 일정과 동일하다. 접종 대상자 사전 확...

[시사토픽뉴스]경기도에서 유통되는 식용곤충과 이를 원료로 한 제품 39건을 분석한 결과, 모두 식품 안전기준에 적합하며 단백질과 무기질 함량이 일반 육류나 채소보다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식용곤충 생산 농가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백강잠, 갈색거저리유충, 식용누에유충·번데기, 쌍별귀뚜라미,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단백질 함량 등을 조사했다. 식용곤충을 원료로 한 가공제품으로는 번데기통조림, 식용곤충분말(환)과 건강기능식품 등이 있다. 분석 결과, 식용곤충의 단백질 함량은 100g당 평균 39.8~72.2g 범위로 나타나 일반 육류(닭고기·돼지고기·소고기 19~23g)의 두 배 이상 수준이었다. 곤충별 평균 단백질 함량은 백강잠이 64.7g, 쌍별귀뚜라미가 63.3g으로 특히 높았다. 무기질의 ...

[시사토픽뉴스]경기도는 2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토크홀에서 ‘2025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8월 19일까지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경관과 생태자원, 역사·문화, 행사, 관광명소 등을 소재로 공모를 진행하고 생태 부문 168점, 문화 부문 186점을 접수했다. 이후 심사를 거쳐 대상 2점, 우수상 4점, 장려상 4점, 입선 20점 총 30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표절·도용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지난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 공개검증을 진행했다. 영예의 대상은 생태 부문에선 ‘광릉숲의 보물 까막딱따구리’, 문화 부문에선 ‘반월성의 오월을 걷다’가 선정됐다. 장려상 이상 수상자들에게는 경기도지사 상장 수여 및 상금을, 그 밖의 수상자들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지급...

[시사토픽뉴스]경기도는 안산 월피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인 ‘창업보육센터’가 9월 중 준공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안산 월피 도시재생사업은 ▲광덕어울림센터 조성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 및 거리환경 개선 ▲집수리 지원사업 ▲창업보육센터 조성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덕산과 안산천이 감싸는 월피동은 지형적으로 고립된 지역으로, 1990년대 안산 신도시 개발 이후 쇠퇴가 가속화돼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활력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월피동 도시재생사업은 복지·문화·창업이 어우러진 거점시설을 순차적으로 조성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이번에 준공하는 ‘창업보육센터’는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509-15번지에 지상 5층, 연면적 552㎡ 규모로 조성된다. 청년창업 공간, ...

[시사토픽뉴스]경기도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시행 6년 동안 참여 학생이 78만 명을 넘었다고 23일 밝혔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는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이 지정 치과 의료기관에서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2019년 5월부터 31개 시군 전체가 사업을 동시에 시작해 사업 첫해 12만 3,500명에 이어 올해 8만 8,000여 명 등 현재까지 총 78만 5,000여 명이 참여했다. 2024년 사업에 참여한 학생(보호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참가자의 98.3%는 아동 구강 관리에 도움되고 있으며, 97.8%는 전반적으로 사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사업이 신설되기 전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컸다. 아동기의 구강건강은 치료에 앞서 예방이 중요함에도 학교보건법에 의해 시행됐던 학교구강검사는 단순 선별...

[시사토픽뉴스]#. 사업자 A는 귀금속 공방 등 운영과 관련해 창업자 B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전국에 수십 개 가맹점이 있다”, “C점은 몇 천만 원 이상의 매출이 나온다”, “특허권 등 독점적 기술이 있다”는 등의 말을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결국 실제 계약은 ‘가맹계약’이 아닌 ‘상표 라이선스 계약’으로 이뤄졌고, B는 A에게 ‘가맹비’, ‘로열티’ 등을 지급했음에도 기술 지도, 장비 및 귀금속 공급 등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B가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자, 오히려 A는 “우리 사업은 ‘가맹사업’이 아니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이에 B는 A의 사업이 ‘가맹사업’에 해당함을 입증한 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다투고자 했으나, A가 끝내 조정을 거부해 조정이 불성립됐다. 경기도는 가맹사업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