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기후부가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기후부장관은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인 하이브가 폐기물부담금 신고 과정에서 연 매출 2조 원을 21억 원으로 누락 신고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

[시사토픽뉴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관할 학교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지원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및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2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고 있는 통합교육지...

[시사토픽뉴스]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이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 해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역대표도서관을 시·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다. 광역대표도서관은 관할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 관할지역의 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도서관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광역대표도서관을 시 · 도가 직접 운...

[시사토픽뉴스]광주 북구의회 김형수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동/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구정 질문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주변의 보행 및 교통안전대책 미흡을 지적하며 조속한 보완을 촉구했다. 김형수 의원은 “장기화된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해 교통정체가 심화되고, 공사 구간 내에서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공사시설물로 인해 횡단보도가 막히면서 보행자들이 불가피하게 차도로 다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또한, 차선 축소로 교통혼잡과 차선 변경에 따른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인도 폐쇄로 우회 통행을 해야 하는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처럼 북구 주민의 보행 안전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구...

[시사토픽뉴스]광주 북구의회 정재성 의원(건국·양산·신용동)은 지난 24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더현대 광주'의 상권 영향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정재성 의원은 “'더현대 광주'의 입점은 광주 상권의 지형을 뒤바꿀 구조적 변수”라며, “북구가 주도적으로 상생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소상공인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광주시가 실시 중인 상권영향평가에 따르면 '더현대 광주'는 연면적 27만㎡의 대규모로, 광주 전역의 상권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광주시의 19조 원대 장밋빛 전망과 달리, 현장에서는 지역 소비의 단순 대체와 상권 공멸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본 공무국외출장 연수단이 방문한 가와사키시의 대형 쇼핑몰 라조나 플라자가 2006년 문을 연 이후, 시 차원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

[시사토픽뉴스]광주 북구의회 이숙희 의원(두암1·2·3동, 문화동, 풍향동, 석곡동)이 지난 24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북구청사거리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의 부지선정과 예산 집행의 불합리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숙희 의원은 “북구가 기후위기에 따른 기록적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두암동 어린이공원이 아닌 동강대학교 주차장으로 부지를 변경하면서 주민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상이 필요 없는 어린이공원을 제외하고, 개발이 제한된 동강대학교 부지를 북구 내 최고가 수준인 제곱미터당 216만 원, 총 64억 8천여만 원에 매입한 결정은 비상식적”이라며 “동강대 부지도 처음엔 무상 사용을 검토하다가 결국 고가로 매입한 것은 주민을 기만한 행정”이...

[시사토픽뉴스]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6일 유림공원(유성구 봉명동)에서 열린 2025 대전십무 공연에 참석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 의지를 밝혔다. (사)정은혜민족무용단이 주관하는 2025 대전십무는 대전의 역사, 자연, 인물 등을 춤 예술로 형상화한 열 개의 작품으로, 2014년 홍동기의 음악과 정은혜의 안무로 완성돼 그동안 대전의 정체성과 정신을 형상화해 시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왔다. 이날 공연은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본향, 계족산 판타지 등 대전십무 10개의 공연이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십무는 대전의 역사와 사람, 그리고 도시의 감성을 예술적 언어로 표현한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단순한 공연을 넘어 시민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면서, “대전시의회는 대전...

[시사토픽뉴스]충남도의회는 지난 24일 아산시 배방읍 소재 소셜캠퍼스 온 충남 이벤트홀에서 ‘충남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2025년 하반기 재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도의 축제 정책을 재정‧정책 양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축제 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충남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축제 및 행사 전문가, 공무원,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참석자들은 충남 축제의 현황과 과제를 공유하며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축제 예산의 성과 중심 배분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정량적 평가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기여도‧주민참여도‧콘텐츠 독창성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반영한 환류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와 함께 ▲민관 협...

[시사토픽뉴스] 충남도립대학교 라이즈(RISE)사업단이 ‘로컬정주형 창업지원체계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 로컬정주형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 청년과 대학생이 지역 자원과 생활 속 문제 해결을 기반으로 창의적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도록 지원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단순한 아이디어 경쟁을 넘어, 충남도립대학교가 추진 중인 ‘로컬정주형 창업지원체계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의 실질적 성과 확산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대학이 운영하는 창업교육, 멘토링, 컨설팅 프로그램과 연계돼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공모 분야는 ▲지역특화 산업 및 자원을 활용한 창업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시사토픽뉴스]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박금성)는 25일, 센터 내 경찰동아리 S.C.A.N (Safe Community Activity Network)를 대상으로 유해환경 예방을 위한 콘텐츠 제작 활동인‘타일 협동화’ 미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타일 협동화’는 참가자들이 타일에 밑그림을 그리고, 그 타일을 서로 나눠 가져 채색한 뒤, 다시 합쳐 완성하는 협동 미술 활동이다. 이번 활동에서는 동아리 회원들이 직접 유해환경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고, 함께 그림을 그리고 색칠하여 유해환경 예방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타일 협동화를 완성했다. 청소년들은 이 과정을 통해 유해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동 창작을 통해 창의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다. 청소년들이 완성한 작품들은 청소년 안전망 보고대회 및 지역사회 시설(군청, 사회복지센터 등)에 전시하여, 지역사회...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와 광양시가 공동 주최하고 (사)전남영상위원회가 주관하는 남도영화제 시즌2 광양이 ‘빛과 철로 물들다!’를 주제로 성황리에 개막, 광양시 전역에서 다양한 상영과 부대행사를 펼치며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특히 지난 24일 저녁 광양항 컨테이너 특별관에서 천만 관객을 사로잡은 영화 ‘서울의 봄’ 상영과 함께 토크 콘서트가 열리며 영화제의 열기를 더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공업도시이자 해운물류도시인 광양의 정체성을 살려, 실제 수출용 컨테이너를 쌓아 만든 특별 상영관을 선보였다. 컨테이너 특별관은 산업 공간을 영화의 무대로 바꾼 독창적 시도로, 색색의 컨테이너와 가을 하늘이 어우러진 풍경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스크린처럼 펼쳐져 관객들에게 색다른 몰입감을 선사했다. 상영작 ‘서울의 봄’은 바로 이곳 광양항 세트에서 영화 장면 중 국제시장 거리, 30경비...

[시사토픽뉴스]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는 25일 센터 잔디광장에서 ‘바람이 지휘하고 나무가 연주하는 환경음악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탄소중립 실천의 필요성을 예술을 매개로 알리고, 환경교육의 중요성과 탄소중립 실천 의식을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음악회는 ‘간절곶의 바람과 악기 재료인 나무’를 주제로 클래식 현악 합주단 ‘루체현악앙상블’의 현악 12중주 연주를 비롯해 성악, 국악, 길거리 댄스(스트리트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구성됐으며, 시민 100여 명이 함께했다. 공연은 ‘서편제 – 한이 쌓일 시간’, ‘오펜바흐 인형의 노래’, ‘뮤지컬 캣츠 – 메모리(Memory)’ 등 시민들에게 친숙한 곡을 환경 주제와 함께 재해석해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특히 공연 중 해설과 무대 위...

[시사토픽뉴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5~26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터에서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이야기 극 ‘외솔 최현배 선생님과 까막이’ 공연을 열었다. 이번 공연은 ‘2025 울산형 교육발전특구 유아교육·보육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찾아가는 울산사랑 놀이터’ 프로그램의 하나로, 영유아가 문화예술을 체험하며 전인적으로 성장하고 지역에 대한 긍정적 정체성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됐다. 공연 작품 ‘외솔 최현배 선생님과 까막이’는 울산을 대표하는 인물인 외솔 최현배 선생의 한글 연구와 보급 활동을 주제로 구성됐다.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각색해 한글의 가치와 우리말의 소중함을 흥미롭게 전달했다. 공연은 회당 약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보호자와 함께한 3세 이상 어린이와 초등학생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시사토픽뉴스]울산 강북교육지원청은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남구 ‘화목공방’에서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가족과 함께 우리 땅 독도의 의미를 되새기고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사전 통합예약시스템으로 신청한 20가족, 총 40명이 참여했다. 활동은 독도의 날 제정 배경과 독도의 역사, 지리적 가치에 대한 안내로 시작됐다. 이어 학부모는 나무 접시, 자녀는 나무 열쇠고리를 만들며 독도 관련 문구를 새기는 체험을 진행했다. 참가 가족들은 직접 만든 작품에 독도 사랑의 마음을 담으며, 우리 영토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을 되새겼다. 참여 학부모는 “작품에 새길 문구를 정하기 위해 자녀와 함께 독도 자료를 찾아보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라며 “독도의 날을 기념해 자녀와 의미 ...

[시사토픽뉴스]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원장 한현숙)은 25일 울주군 대곡리와 천전리 일원에서 유치원, 초중등 교원 40명을 대상으로 ‘울산 사랑 현장 체험 직무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반구천의 암각화’를 중심으로 탐방하며 울산의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지역을 연계한 미래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우신고 이현호 교사의 해설과 함께 연수생들은 울산 암각화 박물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둘러보며 암각화에 표현된 선사 문화의 교육 의미를 살펴봤다. 이어 울주군에 있는 숲 요가 명상 센터에서 ‘치유와 회복의 요가 명상’ 체험과 ‘혼합(퓨전) 국악 공연’을 관람했다. 연수생들은 기초 요가 동작과 호흡법을 배우고, 울산 이야기를 소리로 풀어낸 ‘춤추는 고래’ 등의 공연을 즐겼다. 연수에 참여한 교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