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9월) 수협은행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2건, 2022년 2건, 2023년 1건, 2024년 6건, 2025년 9월 기준 5건 등 총 16건의 금융사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동 기간 금융사고에 따른 사고 금액은 116억 9,158만 원에 이르지만 회수액은 59억 9,299만 원으로, 회수율 5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건수는 서울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3건, 경기 2건, 경남 1건, 대구 1건, 세종 1건, 제주 1건, 해외 1건 등의 순이었다. 사고 금액 역시 서울 108억 2,662만 원으로 가장 컸으며, 경기 4억 7,742만 원, 인천 2억, 세종 1억 8천만 원, 해외 753만...

[시사토픽뉴스]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 갑, 산자중기위)이 24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미·중 중심의 무역 구조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새로운 경제영토 전략으로 ‘아시아파트너십’ 구상을 제안했다. 김종민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일시적 반등이 있었지만, 주력산업 대미·대중 수출액이 장기적으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며 “AI·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미·중과 격차가 커지고 있어, 기존 글로벌 분업·수출 모델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실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주력산업 대미·대중 수출액 비교’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를 제외한 대미·대중 수출 ‘효자업종’의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1기 미·중 갈등이 본격화된 이후와 2기 관세 부과 예고 시점을 기점으로 수출액이 감소세에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

[시사토픽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26일, “국가중요시설인 공항의 보안은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며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탑승권 부정사용'과 '여권 도용' 사건을 계기로 항공보안 제도의 미비점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5월 김해국제공항, 탑승권 부정사용… ‘직접 처벌 조항’은 부재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김해국제공항 국내선에서는 지상조업 용역업체 직원이 ‘정규 출입증을 자택에 두고 왔다’는 이유로 동료에게 본인 명의 탑승권을 부정 발급받아 승객으로 가장해 보호구역에 진입한 사건이 있었다. 현행 '항공보안법'에는 ‘탑승권의 부정발급·부정사용 행위 자체’를 직접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국토교통부가 사건 이후 받은 두 건의 법률 자문 결과에서도 “현행 항...

[시사토픽뉴스]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권고 기준이다. 그러나 매년 국비 지원이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해 현장의 임금 격차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준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 기준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10종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평균 96.4%에 그쳤다. 특히 ▲정신요양시설(95.1%) ▲학대피해아동쉼터(94.4%)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94.7%) 등은 9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가 차액을 자체 재정으로 메우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경기도·울산·부산 등 여러...

[시사토픽뉴스]인천 지역 건설 현장에서 10개 대기업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1,661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개사는 연평균 330건 이상의 산재가 발생했지만, 실질적인 안전대책 개선 없이 매년 유사한 수준의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인천 지역 산재신청 상위 10개 건설업 사업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10개사의 합산 산재 건수는 2021년 156건에서 2024년 475건으로 불과 3년 만에 3배 이상 폭증했다. 올해 8월 말까지 발생 건수를 포함하면 최근 약 5년간 1,66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인천 전체 건설업 산재 승인 건수(8,778건)의 18.9%를 차지하는 수치로, 소수의 대기업 건설...

[시사토픽뉴스]올해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피해액이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월~9월) 로맨스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2월~12월)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48%),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결합돼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SNS 대화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친밀감을 쌓은 뒤, 허위 가상화폐 등 투자를 종용한 후 돈을 가로채고 잠적하는 이른바 ‘돼지 도살 수법’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범죄 거점이 해외에 있는 사례가 많아 경찰청 수사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시사토픽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내세우며, 관련 부서를 확대·개편해왔으나 성과는 초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기술유용행위 처분사건의 신고·직권인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처분사건 중직권인지 건수가 매년 한자리수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3건 △2021년 4건 △2022년 9건 △2023년 1건 △2024년 2건 △2025년 현재 3건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22년 12월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조사과로 격상해 조사 권한과 조직을 확대했지만, 이후 3년간 처분된 사건 중 직권인지 건수는 6건에 그쳤다. 제도적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셈이다. 또, 공정위가 처분한 사건 가운데 절반 가까이(45...

[시사토픽뉴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은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체발전소 건설 계획이 컨트롤타워 없이 발전사들의 ‘각자도생’ 식으로 진행돼 중복 투자와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이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40년까지 폐쇄될 석탄화력발전소의 대체사업이 통합적인 관점 없이 개별 발전사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다. 5개 발전사들은 폐지되는 석탄발전소 용량을 LNG 발전소 등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이나 경제성보다는 자신들의 발전 허가 용량을 보전하는 데만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발전소 폐지 시점과 대체발전소 준공일이 최대 3년까지 벌...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2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동탄녹색어머니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학생 교통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실태, ▲학생 등‧하굣길 안전대책 ▲녹색어머니회 활동 여건 개선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애 동탄녹색어머니연합회장은 “요즘 학생들이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만 16세 이상 면허 취득 후 이용이 가능함에도 대여 시스템의 사각지대로 인하여 이용 제한이 없어 학교 차원에서 종합적인 안전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미애 회장은 “이론 중심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안전교육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며 제안했다. 이에 신미숙 의원은 “학교에서...

[시사토픽뉴스]남양주시의회는 지난 24일 다산동 웨딩라포엠에서 열린 ‘2025 남양주시 소상공인의 날’기념행사에 참석해 지역 소상공인들을 격려했다.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하고 남양주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오는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앞두고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지역 소상공인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진환 운영위원장과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및 시의원, 주광덕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남양주시 소상공인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1부 기념식은 △개막식 △개회사 △축사 및 환영사 △유공자 포상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진 2부 순서로 소상공인 노래자랑이 펼쳐졌다. 이진환 운영위원장은 축사를 통해“오늘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많은 위...

[시사토픽뉴스]남양주시의회는 25일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열린 제12회 화도읍민 건강 걷기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화도읍 걷기지회에서 주관했으며,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상기 의원, 박윤옥 의원, 전혜연 의원 및 주광덕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화도읍민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걷기대회는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출발해 묵현천 산책로를 따라 배롱교를 반환점으로 하는 약 7km 왕복 코스로 구성됐으며, 참가한 화도 주민들은 청명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며 가족과 함께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에서 “걷기는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고 공동체의 온기를 느끼게 하는 가장 자연스럽고 건강한 소통 방법이며, 하버드대 연구에서는 하루 20분만 걸어도 조기 사망 위험이 30%나 줄어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이처럼 걷기는 우리 삶...

[시사토픽뉴스]남양주시의회는 26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내 C구장에서 열린 제7회 남양주시의회 의장기 족구대회에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남양주시의회·남양주시체육회가 주최하고 남양주시 족구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족구동호인의 저변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총 10개 클럽의 490여 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이날 대회 시작에 앞서 열린 개회식은 이정애 부의장, 이진환 운영위원장, 이수련 의원, 원주영 의원을 비롯해 도의원, 남양주시 족구협회 남일우 회장 및 임원진 등이 참석했으며, △개회선언 △내빈소개 △대회사 및 축사 △의장상 표창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정애 부의장은 대회사에서 “족구 경기를 관람하다 보면 선수들이 뛰는 모습이 마치 날아다니는 새를 보는 것 같아 감탄할 때가 많다”며, “시회의에서도 매력 넘치는 생활스포츠인 족구를 비롯한 생...

[시사토픽뉴스]남양주시의회는 26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7회 남양주시의회 의장기 탁구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남양주시의회·남양주시체육회가 주최하고 남양주시 탁구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동호인 간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22개 클럽 750여 명의 탁구인들이 참가해 그간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쳤다. 이날 열린 개회식은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내빈소개, 의장상 표창, 대회사 및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진환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남양주시 탁구협회 남해우 회장 및 임원진, 남양주시체육회 윤성현 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진환 운영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탁구강국으로 불리는데는 여기 계신 탁구동호인들을 비롯한 두터운 선수층이 한몫을 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동호인들을 비롯한 많은 ...

[시사토픽뉴스]하남시는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지역 내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만성질환 예방을 돕기 위한 ‘백세건강 영양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1월 4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4회에 걸쳐 운영되며, 전문 강사가 참여해 저속노화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식생활 관리법과 체중조절을 위한 칼로리 계산 등 실생활 중심의 영양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덕풍스포츠문화센터 2층 시니어 헬스센터에서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열린다. 참가 모집은 10월 27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하남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시니어 헬스센터 방문 또는 유선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 다음 날 추첨을 통해 최종 30명을 선정한다. 하남시는 이번 영양교실을 통해...

[시사토픽뉴스]수원특례시의회는 10월 25일 수원천 버들교 일대에서 열린 ‘제1회 수원천 축제 다함께 즐기세류’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축제의 개막을 축하했다. 이번 축제는 경기도 작은축제 공모에 선정돼 처음으로 개최된 것으로, 수원천의 생태적 가치와 문화·역사적 의미를 시민과 함께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에서 “수원천 축제가 올해 경기도 작은축제 공모에 선정되어 더 알찬 프로그램으로 시민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수원천은 우리 수원의 오랜 역사와 함께해 온 소중한 자연 자산인 만큼 오늘 함께 걷고, 보고, 즐기면서 수원천의 아름다움을 다시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축제 현장에서는 주민자치센터 및 지역 동아리 공연, 탄소중립실천 체험, 세계놀이문화 체험, 먹거리·전시 부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