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11월 20일 열린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솔라시도 기업도시 홍보·개발·투자유치 예산이 수년째 비슷한 구조로 반복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제는 예산을 ‘어디에 썼는가’보다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도 예산안 요구에 따르면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관련해 ▲기업도시 홍보 1억 260만 원 ▲ 개발 1,006만 원 ▲ 투자유치 3,076만 원 ▲관광자원 기반 조성 15억 원 등 홍보·개발·투자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반복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옥현 의원은 “솔라시도 사업은 이제 20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예산 구조를 보면 여전히 TV·KTX 광고, 전광판, 브로슈어 제작 등 전통적인 홍보 방식이 비슷한...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의회 손남일 의원(영암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19일 열린 2026년 도민안전실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 자율방재단 예산이 매년 2,300만 원 수준에 머무르며 수당ㆍ장비ㆍ보험 등 지원체계가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지난해에도 2,300만 원 중 1,000만 원이 반납됐다. 이는 예산이 남아서가 아니라 현실과 맞지 않는 수당 기준과 불합리한 지원 구조 때문에 애초에 집행이 어려운 방식으로 편성됐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아무런 제도 개선 없이 내년에도 동일한 예산을 반복 편성한 것은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폭구ㆍ폭설 때 밤새 양수 작업을 해도 현장 단원들은 ‘하루 2만 원이면 끝’이라고 말한다”며, “제도상 시간당 수당이 있어도 시ㆍ군에서 누락되거나 충분히...

[시사토픽뉴스]광주광역시는 20일 북구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서 광주 최초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 착공식과 함께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현대백화점이 주관했으며 광주시·공공기관 관계자, 지역사회 주요 인사, 시민 등 약 400명이 참석해 광주의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을 함께 기원했다. 착공식은 시민 공개행사로 진행돼 단순 공사 개시를 넘어 광주 도심 미래 비전을 시민과 공유하는 의미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현대백화점그룹이 시민과 약속을 지키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행사는 식전 홍보영상에서 ‘더현대 광주’ 비전과 공간 이미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어 시민 인터뷰 영상이 소개돼 지역사회가 기대하는 문화·상업 복합공간의 청사진을 공유했다. 행사는 사회자의 개식 선언 뒤 더현대 광주 설계 수석디자...

[시사토픽뉴스]광주시가 중국 옌청시와 자매도시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옌청시는 광주의 여덟번째 자매도시가 됐다. 광주광역시는 고광완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20~22일 중국 옌청시에 파견, ‘광주광역시-중국 옌청시 자매도시 결연 협정’을 체결하고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협정은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방한 이후 형성된 한중 협력 강화 흐름과 맞물린 지방정부 차원의 전략적 대중국 외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주시는 옌청시와 20일 체결한 자매도시 협정을 통해 중국 동부권 교류 거점을 확보하고 ▲경제·산업 협력 ▲에너지 전환 및 녹색도시 정책 공유 ▲문화관광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옌청시와 자매도시 협정 체결에 앞서 지난 4월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았다....

[시사토픽뉴스]광주광역시는 20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에서 안전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 혁신대상’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후원했으며, 올해 58개 지자체가 117개 부문에 응모했다. 광주시는 단순한 규제 행정을 넘어 민·관·전문가가 함께하는 현장 중심 예방 행정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4대 혁신 정책(▲품질혁신기획단 출범 ▲품질관리(시험) 계획서 사전검토제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체계 마련 ▲레미콘·아스콘 생산공장 기동반 운영)이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광주시는 지난해 민간 전문가가 주도하는 ‘민·관합동 건설공사 품질혁신기획단’을 전국 최초로 출범시켰다. 품질혁신기획단은 지난 4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품질관...

[시사토픽뉴스]장성군이 경로당 이용 환경 개선에 나섰다. 군은 지난 18일부터 지역 내 305개 경로당에 6인용 입식테이블 691개, 의자 4177개를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좌식 생활 환경을 입식으로 전환해 낙상 사고를 막고,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올해 신규 시책인 ‘경로당 문턱 낮추기 사업’도 추진 중이다. △경로당 진입로 계단 및 경사로 보수 △안전손잡이 설치 △노후 출입문 교체 △비가림 시설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갖춘다. 연말까지 총 29곳의 경로당에서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19일 남면 죽분남녀경로당을 방문해 지원 상황을 살핀 김한종 장성군수는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를 펼쳐 가겠다”고 말했다. ...

[시사토픽뉴스]나주소방서(서장 신향식)는 20일 스프링클러가 나주종합병원을 방문하여 소방시설 소급설치와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19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병원 측에 안전 강화를 위한 시설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나주소방서 관계자들과 나주종합병원 경영진 및 안전관리 담당자 등이 참석해 현재 병원의 소방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필요성과 향후 절차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소방서 관계자는 “의료기관은 거동이 어려운 환자가 많아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쉽지 않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의 목적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

[시사토픽뉴스]부산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1월 19일 구청 별관에서 ‘2025년 자살·자해 고위기청소년 맞춤 지원사업 '마음 쉼터'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초‧중‧고 Wee클래스 상담교사, 남구 관계부서 등이 참석해 지역 청소년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남구 지역 내 자살·자해 위험이 높은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가 추진하는 '마음 쉼터' 사업은 자살·자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만 9~24세 고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심리상담과 종합심리평가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에 더해 보호자를 위한 부모전문상담지원 ‘부모공감’, 가족 힐링 프로그램 ‘사랑이 담긴 통통(通...

[시사토픽뉴스]군산시는 20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의 새만금 유치 필요성에 공감하며, 도내 시장·군수들이 적극적으로 유치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대규모 연구시설의 확장성, 풍부한 용수공급,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 사통팔달의 교통망, 우수한 정주여건을 모두 갖춘 데다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즉시 착수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완비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핵융합 기술은 바닷물 속 수소를 원료로 사용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폭발 위험이 없는 안전한 차세대 청정에너지로, 수소 1g이 석유 8t에 달하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국가 에너지 안보와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국책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부터 5년간 연구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2036년까지 7...

[시사토픽뉴스] 지식재산처와 금융위원회는 11월 20일 14시 페어몬트 앰배서더(서울 영등포구) 그랜드볼룸에서 '제7회 지식재산 금융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 지식재산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 포럼에는 목성호 지식재산처 차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비롯해, 은행, 투자기관, 보증기관, 발명 등의 평가기관 및 지식재산 금융에 관심 있는 기업 관계자 등 약 140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 등 첨단기술의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첨단 기술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생산적 금융인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식재산처와 금융위원회는 지식재산 금융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 지식재산 금융 규모는 10조원(잔액 기준)을 돌파...

[시사토픽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에서 ‘컴업 2025 미디어데이’를 개최하고, 오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 2025’의 시작을 알렸다. 2019년 시작한 ‘컴업(COMEUP)’은 국내외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가 모여 소통·교류하는 장으로, 2024년에는 역대 최대인 45개국 150여개 해외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등 글로벌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7번째를 맞는 행사의 슬로건은 ‘Recode the Future’로, 스타트업이 그간의 혁신적인 기술과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산업·국가 간 경계를 넘어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담았다. 테크, 글로벌, 기업가 정신을 세부 주제로 하여 컨퍼런스, 전시, IR, 오픈이노베이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사토픽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 대한 벤처투자를 허용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11.20~12.10)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5.9.30)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되어온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 대한 제도화가 시행됐다. 한편, 벤처투자회사 등은 중기부 고시상 일부 핀테크 분야를 제외한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신규 제도화되는 혁신금융서비스 운용사들에 대한 벤처투자가 불가능해지는 우려가 있어 왔다. 이번 고시개정안은 벤처투자가 허용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금융회사 예외업종에 비상장주식 및 조각...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방향 연구회(대표 국주영은 의원)는 1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형 노인 통합돌봄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 3월 이후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자치도 지역 특성과 시민 돌봄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노인 통합돌봄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도출된 시사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토론회 진행을 맡은 국주영은 의원은 “고령화 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인 전북은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오늘 논의가 전북형 돌봄모형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종보고에서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권근상 교수는 ‘노인의 노쇠정도에 따른 보건의...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 익산4)는 3년여 간의 위원회 활동 종료를 앞두고, 20일 세미나 개최와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특위는 보고서 채택에 앞서, ‘에너지 전환이 만든 도시의 변화’를 주제로 녹색전환연구소 고이지선 팀장을 초청해 세미나를 열었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인구감소 대응 등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세미나 종료 후에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전, 마지막 실국별 업무보고에 들어갔다. 주요내용으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수립·이행 중인 만큼 이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고, 도 차원에서도 탄소중립 등 에너지 정책을 총괄할 전담 컨트롤타워 부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와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

[시사토픽뉴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을 이유로 두 차례 거부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주올림픽 개최계획서를 두 차례 요청했음에도 전북도가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제출을 거부한 것은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행정편의주의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5분발언(2025.10.27)에서 이미 3건의 법률자문이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비공개 대상이라는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일치된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2021년, 법령 해석례 07-0376)'는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가 주민 대표기관·감시기관의 ...